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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현장체감형 규제개혁 추진 박차
기사입력: 2018/05/16 [16:20]
이명석 기자 이명석 기자 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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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군은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의 국정과제에 발맞춰 군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체감형 규제혁신을 목표로 하는 ‘2018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세워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지방 규제개혁, 기업현장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 군민중심 맞춤형 규제개혁, 불합리한 행정규제 신속한 해소,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자체 역량 강화 등 5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은 앞서 지방분권형 규제환경 조성과제 11건과 혁신성장을 위한 테마형 규제혁신 과제 10건, 지방규제 네거티브 과제 3건을 경남도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한데 이어 국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60건을 응모했다.


 이와 함께 군은 법제처 규제완화 조례 50선과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군민과 기업이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애로신고, 하동군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군민과 기업인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군은 지난해 행정규제개선 과제 126건을 발굴해 4건이 수용되고 3건이 일부 수용됐으며, 경남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 전국 규제지수 평가 결과 경제활동 친화성 분야에 2년 연속 S등급의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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