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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풀뿌리민주주의의 요람인 지역의회에 인재가 모이려면...
기사입력: 2018/04/16 [11:13]
구정욱 기자 구정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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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정욱 기자
제법 따사로워진 춘사월의 봄기운과 오고 가는 시민들의 한결 가벼워진 옷차림새 속에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도 이제 한 달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앞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은 탄핵 정국을 통해 '지방자치제도의 중요성'을 피부로 실감한 바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탄핵사태가 지방정부에게 직접적인 후유증을 그대로 미치지 않고 일부 단절돼 학자들과 일부 언론 보도에서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적 정착이 그 빛을 드러낸 순간'이라고 평가하기까지 했다.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촛불 명예혁명을 통해 적폐를 청산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지'와 '법치주의의 정착'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탄핵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여겨지기에 이런 평가를 내리기에 앞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法治國家)로서 온전히 자리를 잡아간다'는 점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화제를 돌려 다시 지방자치제도로 넘어가 이를 고찰해 보면, 풀뿌리민주주의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요람인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이해하고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4년 동안 공적인 업무(Public Service)에 종사해야 할 지방의원들에 대해 못마땅한 점이 한둘이 아님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는 일부 언론 보도에서 언급한 소위 준법정신이 결여된 전과자들의 대거 의회 진입을 통한 법규범인 조례 제정이라는 '모순(矛盾)'을 뒤로하고, 사회생활의 제반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공평무사한 마음가짐으로 지역의원으로 선출돼 지방정부의 집행을 올바르게 감시하고 때로는 협력해야 할 '지역의원들의 자질(Quality)'에 대한 문제로서 LH를 내라고 읽어 웃음거리가 된 지역의원의 사례처럼 '도대체가 유능한 인재들이 시·군의원 같은 지역의원들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지역의원에 출마를 선언하고 공천을 받은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무능하다고 일괄적으로 폄훼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는 점을 먼저 명확히 밝혀두고자 한다.


필자가 보기에는 과거처럼 무보수 명예직이 아닌 직업정치인으로서의 지역의원들의 연봉은 진주시의회의 경우 4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공적인 마인드와 실력을 갖춘 지역민들의 의회 참여는 충분한 경제적 보상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히 이뤄져야 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며 오히려 무능력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자질미달의 후보들이 의원자리를 꿰차고 앉아 지역민의 대변인으로서 목에 힘을 주고 있는 형편이라고 생각된다.


즉, 현실은 4년 내내 조례안 한 번 입안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꿔다놓은 보릿자루 마냥 본회의서나 상임위원회서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에 대해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박수나 치고 손만 드는 거수기 역할에 충실한 의원들, 그러면서도 국외공무연수라는 명목으로 포장한 시민의 혈세를 이용한 외유성 해외연수에는 여·야 불문하고 의견일치를 보면서 이를 비판하는 지역언론을 불쾌하게 바라보는 참으로 한심한 의정활동을 직접 보아왔기에 지방의회에서의 '질적인 인물난'에 근원적 관심을 갖게된 지도 모른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지역의 일은 지역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지방자치제도의 본래적 취지가 '기초의원들의 정당기속성'으로 인해 왜곡됨으로써 실질적 공천권자에 대한 줄서기와 그들만의 인적 장막으로 인해 유능한 지역인재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가까이 있어야 할 정치가 '저 멀리 떨어진 남의 일'로 치부되고 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물론 일부 정당인들의 주장대로 국회의원들을 뒷받침하는 시의원들이 없으면 제대로 된 국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을 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의제(代議制, Representative System)의 원리'와 '지방자치의 취지(趣旨)'로 되돌아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현실에서 일어나는 각종 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는 여러 다양한 사례들의 난맥상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정당기속성의 배제로 인해 더욱 탄탄한 지방화의 시대로 세계화라는 더 큰 시대적 밑그림에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되리라는 희망이 더 크다고 여겨진다.


공천이나 사천이니, 탈당과 무소속 출마니, 거수기니 혈세도둑이니 하는 말들이 적어도 국회의원 선거가 아닌 지역의원 선거에서는 사라져야 할 이 시대의 '제도적 적폐(積弊)'에 최근 헌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에 덧붙여 헌법학자와 행정법학자는 물론 지방자치제도에 관해 뛰어난 학식과 추진력을 갖춘 지식인들의 보다 적극적인 현실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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