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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신속한 수사로 의혹 밝혀야 / 경남형 미세먼지 대책 마련 시급하다
기사입력: 2018/04/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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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신속한 수사로 의혹 밝혀야

 

'민주당 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연루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지난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게로 향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의원은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에 나선 당원 한 명과 수백 건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평창 겨울올림픽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댓글에 공감 표시가 무더기로 올라오자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이 문재인 정부 비방 댓글을 쓰고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로 3명을 구속했는데 이들이 민주당 권리당원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연루설이 도는 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문제 된 인물과 수백 건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본질은 지난해 대선 때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해놓고 뒤늦게 무리한 대가를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반감을 품고 불법적 매크로를 사용해 악의적으로 정부를 비난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의문점은 한둘이 아니다. 이들은 과거의 활동 성향과는 정반대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방 댓글을 조작한 이유에 대해 "보수가 댓글 추천을 조작한 것처럼 꾸미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김 의원의 해명대로 라면 이들이 지난 대선 때 무슨 일을 했기에 이 같은 짓을 벌였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김 의원이 나선 경남도지사 선거는 이번 지방선거의 판세를 가른다고 할 만큼 전국 최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즉시 수사를 진행해 철저히 규명해야 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선거 기간 중 복잡하게 얽힌 댓글 사건의 당사자 소환은 그 자체가 이슈로 부각할 가능성이 크다. 댓글공작은 복잡하게 얽힌 데다 지방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소재이기 때문에 검찰의 손을 빌려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의 연루 여부, 구속된 김모 씨의 댓글 활동과 요구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를 통해 여론 조작 같은 작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경남형 미세먼지 대책 마련 시급하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경남에 미세먼지 주의보에 이어 경보가 내려졌다. 지난 15일 오전 11시 하동에 미세먼지 농도가 368㎍/㎥에 달해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오후 1시 진주, 오후 3시에는 밀양까지 '경보'단계가 발령됐고 도내 전역에는 미세먼지 주의보 확대 발령이 잇따랐다. 미세먼지 저감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경남도의 노력이 무색할 지경이다. 평범한 마스크 정도로는 심각한 미세먼지를 이겨내지 못할 정도로 속수무책이 되고 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할 때는 보건용 마스크를 이용하라는 게 전부다. 한마디로 각자가 알아서 대응하라는 얘기다. 땜질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하나같이 사후약방문 땜질 같은 처방으로 근본적인 해법과는 거리가 멀다.


어쩌다 미세먼지 원인 제거 관련 정책이 나와도 결과는 당초 의도와 정반대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으로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을 30%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석탄발전소 발전량을 1년 전보다 되레 12%가 늘었다. 공약 이행을 위해 원전을 줄이다 보니 석탄발전이 늘어난 것이다. 이런 식으로는 미세먼지를 잡기 어렵다. 더군다나 이번 미세먼지는 중국발 황사가 주원인이다.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전국 각 지자체의 노력이 관심을 끌고 있다.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고심책으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일부는 시행 중에 있다.


충청북도 청주시는 지난해 기준 54.3㎍/㎥의 미세먼지 농도를 2025년까지 45㎍/㎥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인공증우를 활용해 미세먼지 잡기에 돌입했다. 인공증우란 구름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줘 비를 내리게 하는 방법이다. 경남도 국가 차원의 대책에 발맞춘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정 공간에 머무는 시간과 그곳의 미세먼지 농도를 제대로 알아야 실생활에서 미세먼지를 얼마나 마시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또 거기에 대비도 할 수 있어 처방도 나와야 할 것이다. 옆 동네가 '보통'으로 예보되더라도, 자기 동네는 '나쁨'으로 예보되는 경우가 허다해 우선적으로 촘촘한 측정망 설치도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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