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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고질 체납차량 주·야간 추적 영치 ‘큰 효과’
체납차량 87대 번호판 영치, 7천만 원 체납세 징수
기사입력: 2018/04/16 [16:44]
강호석 기자 강호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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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군이 상습·고질적 자동차세 체납분을 징수하기 위해 실시한 야간시간을 이용한 번호판 영치단속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큰 효과를 거뒀다.    

 

 

 

함안군은 상습·고질적 자동차세 체납분을 징수하기 위해 관외 직장인의 귀가 시간대인 야간시간을 이용한 번호판 영치단속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한 달간을 자동차세 고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경남도와 합동으로 군과 읍·면 재무담당 직원 17명으로 구성된 징수기동팀을 편성해, 주차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주·야간 집중단속을 벌였다.


 징수기동팀은 영상인식시스템 장착 차량을 이용해 아파트단지,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위주로 단속을 전개한 결과, 체납차량 87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7천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군은 이들 체납차량에 대해 체납세 납부와 보험가입 차량은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주고,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운행금지와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차 인도명령에 이어 공매 처분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간에는 출근과 외출 등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어 귀가 시간대에 맞춰 야간 단속을 하고 있으며, 이후 아파트단지와 주택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야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성실납세자가 대우받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체납차량 뿌리 뽑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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