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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지역 초등돌봄교실 운영 한계 보완 서둘러야 / 치솟는 생활물가 서민경제 파탄 우려된다
기사입력: 2018/03/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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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초등 돌봄교실 운영 한계 보완 서둘러야

 

도내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도입, 운영 중인 초등돌봄교실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신청자들이 대거 대기자로 마냥 기다려야 하는 등 학부모들의 불만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경남도교육청의 조사 결과 초등돌봄교실에 큰 만족도를 보이며 희망자가 많아 정원 초과로 977명이 대기를 하다 결국 과밀 추가 수용을 했지만 지난달 중순 기준해 대기자는 732명이 혜택을 못 보고 있다. 지난해에도 대기자 120명가량이 끝내 돌봄교실에 참여하지 못해 희망자 전원 수용에 한계를 드러낸 바 있다.

 

정부가 초등학교 돌봄교실 이용 학생 수를 20명 선으로 제한했지만 교실당 학생 정원 29명으로 늘려 정부의 권고안을 무시한 상태다. 이로 인해 별도의 돌봄 전용 교실이 아닌 일반 교실을 쓰는 겸용교실, 또는 과밀교실의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교재와 교구, 바닥 난방 시설 설치 예산이 소요돼 전용교실을 무한정 늘릴 수는 물론 없지만 예산상 문제가 전용교실 확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보완할 점이다. 한 해 두 해 운영하고 그만둘 제도가 아니라 정착시켜나갈 현안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돌봄전담사와 교실을 확충하는 일만큼 긴급한 과제는 없을 것이다.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뿐 아니라 취약계층,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공교육 안에서 우선순위로 돌봐주기 위해 만든 제도다. 물론 지역아동센터도 있지만 학부모들은 굳이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고 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도 이용하고 숙제나 간식도 챙겨주는 돌봄교실을 선호하기 마련이다. 제도의 내실화를 다지려면 신청자 수요도 감당하지 못하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부터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정착단계의 진통이기보다 저소득층 중심에서 전 학년 전면 확대 시행 이후 지원이 확대 가능하게 되면서 더 심화된 현상이다. 정말 절실한 가정이 탈락되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정규 교육시간 이후에 초등생이 방치되지 않게 돌봐주는 교육 정책으로서는 일단 실격이라 할 수 있다. 장점을 잘 살려 제대로 잘 돌봐주는 교육복지 서비스로 정착시키기 바란다.

 


 

치솟는 생활물가 서민경제 파탄 우려된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갈수록 국내 유통·식품·프랜차이즈업계 전반에서 가격 인상이 잇따르고 있다. 값이 오른 품목은 햄버거·생수·콜라·즉석밥·편의점 생필품 등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으로 빈번하게 접하는 것들이다. 도내 일부 대중음식점들도 기습인상하거나 평소 내놓던 반찬 가짓수를 줄이고 있어 서민들에게는 불만을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지 오래다. 여기다 주류 가격까지 들썩이고 있다. 소주의 경우 3000원대 가격은 일반식당에서 자취를 감췄다. 4000원은 기본이고 고급식당이 밀집한 상권에서는 6000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경기 상승에 따라 물가가 오른다면 그런대로 감당할 만하다. 하지만 최근의 물가 오름세는 최저임금이 인상된 데다 계절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문제는 서민의 체감도가 정부 통계치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데 있다. 정부가 2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1.4% 올라 '안정세'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통계청의 2월 소비자물가의 신선식품지수에 따르면 정부가 신선식품지수로 관리하는 50종 가운데 36개 가격이 뛰었다. 채소나 과일과 같은 필수 식재료 중 72% 품목의 가격이 올랐다. 밥상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셈이다. 특히 밥상물가와 외식물가처럼 서민 경제와 밀접한 물가가 치솟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서민 생활에 주름이 깊어질 것이 뻔하다.


물가가 오르면 서민들은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고 '최저임금의 역설'이 현실화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당초 당국의 분석이었다. 정부는 당초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임금상승, 소비확대, 생산증가, 고용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했지만 지금 물가 움직임을 보면 안이하기 짝이 없는 분석이다. 물가가 불안하면 서민 생활이 가장 먼저 위협받기 마련이다. 겉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듯하지만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기에도 찬물을 끼얹고 최저임금 효과도 반감될 것이다. 경험칙으로 보아 물가는 인상 물꼬가 한 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다. 지표 물가 정확성에 대해 소비자들이 의구심을 키우게 된다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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