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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SM타운 터파기 공사 대량 쓰레기 불법 처리 의혹 제기
창원시 측 “적법하다”…의혹 제기자 허위 사실 유포 고발
기사입력: 2018/03/14 [17:38]
문재일 기자 문재일 기자 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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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와 정의당 경남도당·마창진 환경연합의 창원SM타운 터파기 공사 대량 쓰레기 매립 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3일 정의당 경남도당 등이 기자회견에서 “창원시가 SM타운 터파기 공사 과정에 관련법을 무시하고 시공업자의 편의를 봐준 것은 아닌가”라는 건설 폐기물 불법처리 의혹제기에 대해 창원시 측은 “당시에 임시매립장으로 반입규정이 조례에 나와 있어 적법”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9일 정의당 노창섭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SM 타운 공사 과정에서 생활·산업·건설 폐기물이 포함된 2만7000t에 이르는 쓰레기가 나왔지만 창원시가 적법한 절치를 거치지 않고 천선, 덕동 매립장에 매립했다”는 의혹 제기와 함께 “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집, 운반, 보관 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어 “생활 페기물이라도 가연성 물질이나 폐타이어 등은 분리해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매립 가능한 것만 매립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창원시는 생활폐기물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전량 매립함으로서 불법 처리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 의원은 “사업자는 의창구청에 17만 t톤이 매립됐다고 신고하고도 실질적으로는 2만7000여 t만 처리했다고 보고, 나머지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 됐는지에 대한 해명과 감독 권한이 있는 창원시는 어떤 쓰레기인지 철저한 감독과 관리 반입 여부를 결정해서 처리해야 함에도 창원시가 관련법에 따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 측은 “더 이상 ‘창원SM타운’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는 없어야 한다”며 “매립장에 주민감시원이 현장에 상주하고 있고, 명확하고 투명하게 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토사처리는 공인기관인 경상대학교 부속 농업생명과학 연구원과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토양오염도 조사결과 토양우려 기준에 미달이 나왔다”면서 강창덕 씨와 노창섭 창원시의원을 상대로 13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에 각각 고발장을 접수했다.

 

특히 창원시 측은 고발장에서 “경남도 감사 지적에는 SM타운 조성사업 행정절차와 관련해 인사상 경미한 조치를 받았는데, 마치 공무원이 특정기업에 수백억 특혜를 주었다는 등 막연한 추측에 의한 허위 사실로 창원시장을 고발하고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했다”며 “이는 무고죄 성립은 물론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는 형사고발과는 별개로 창원시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노창섭 시의원과 강창덕 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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