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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통령 개헌안’ 보고에 6월 개헌 총력
기사입력: 2018/03/14 [16:29]
권희재 기자 권희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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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지난 13일 ‘헌법개정 자문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자 국회가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하며 ‘6월 개헌’을 위해 막판 총력을 펼치고 있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여야 협상을 통해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여부와 관련한 담판을 짓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그간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낸 국회발 개헌이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동의하면서도 세부 내용과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문 대통령은 자문위 개헌안을 면밀히 검토해 국회에 제출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 안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을 일단 국회에 제출한 후 여야가 개헌안 합의를 이끌어내면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미 낸 개헌안을 철회하는 방안 등도 논의 중이다.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가능하려면 절차상 21일이 대통령 개헌 발의시한이라고 밝히고 있어 이번 주가 여야 합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 문 대통령에 대한 보고로 정부 개헌안이 윤곽을 어느 정도 드러냈기 때문에 국회도 빨리 자체적인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야당에 호소하고 있다.


 여당은 특히 자유한국당이 ‘관제 개헌’ 등을 주장하며 10월 개헌 국민투표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불가피하게 개헌안 준비에 나섰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요구하는 권력구조·선거제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양보할 수 있고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6월 개헌에 대해 부정적이다.


 현재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매주 회의를 열어 논의 중이기 때문에 국회의 합의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은 대통령발 개헌에 대해 반대하면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이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개헌의 세부 내용에 있어 민주당이 조금 양보하고, 지난 대선 때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실시를 공약했던 한국당이 기존 입장대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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