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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선거 성패 올바른 정당공천에 있다 /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권과 인권 존중돼야
기사입력: 2018/03/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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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성패 올바른 정당공천에 있다

 

여·야가 본격적으로 선거모드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지방선거 예비후보 자격 심사 신청접수를 마감한 결과 18개 시·군 시장과 군수 자리에 50명, 자유한국당은 68명이 도전장을 내 2.8대 1, 3.8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전통보수 텃밭인 경남에서는 여전히 자유한국당이 민주당보다 도전 후보자가 다소 앞서 있다. 이번 6·13 지방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예비후보자들의 접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역대 어느 선거보다 치열한 여·야 구도가 형성되는 모양새다.


그동안 경남은 거의 모든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독식하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도지사를 비롯해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모두 여권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기존의 정치 지형을 바꾸겠다고 벼르며 예비 후보자들의 공천 경합도 치열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과제는 지방정치를 제대로 보살필 수 있는 인물 선정이다. 지역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식견, 성실성, 도덕성이 담보되는 인물을 내세워야 하고 유권자는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르는 전국 단위 선거라면서 벌써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축소판으로 여전히 전락하고 있는 것은 우려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공천이 임박했는데도  예비후보들은 중앙 정치권력에 줄 대기 바쁜 모양새로 비춰지는 것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정당의 공천부터 달라져야 한다. 지역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 그래야 주민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당리당략에 의한 후보공천은 악순환을 만들 수밖에 없다. 지역분권과 정당 존재의 무가치를 강조할 수밖에 없게 된다.


차기 자치단체장은 어쩌면 최초의 지방분권 시대 자치단체장일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지금과는 전혀 다른 위상을 가진다. 우선 지방정부의 대표로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이양받게 된다. 재정 분권을 통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획기적 변화 없인 감당하기 어려운 자리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뿌리내리고 있는 지방의 미래를 어떻게 책임져 나갈지 자치와 분권에 관한 소신 있는 정책 공약도 요망된다. 그런 점에서 이번 6월 지방선거는 중앙집권의 오랜 폐해를 종식시키는 역사적 선거혁명의 날이 되길 기대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권과 인권 존중돼야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용돈 벌이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경험하는 사례가 빈번해 여성가족부와 일선 지자체에서 대처에 나서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청소년 근로자들은 노동권과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 폭언·폭행·체불·성희롱, 심지어 성폭행까지 당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참담한 현실이다.


거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당대우를 경험한 이는 36.6%나 됐고 성희롱·성폭력도 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산재 경험이 있었다. 여기다 올해 들어서도 1월 29일~2월 2일까지 전국 25개 지역 478개 업소를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한 결과 227건의 위반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청소년들이 일하는 곳도 편의점이 가장 많고, 식당이나 패스트푸드점, 커피숍, 주차장이나 주유소, 노래방 등 하위 서비스직종에 집중돼 있으니 노동력 착취구조의 최하단에 있는 실정에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노동권과 인권을 예사로이 침해받고 있다.


기업의 청소년, 청년 알바 착취를 이제 더 두고 볼 일이 아니다. 알바 착취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계층·계급적 불만을 토로하고 미래를 비관하는 말이 꼬리를 물게 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은 용돈 벌이에서 더 나아가 생계와 학비 마련을 위해 일을 한다. 기득권층의 갑질은 이들에게 더욱 큰 상처를 주게 된다.


청소년 임금과 근로조건에서의 차별적 대우뿐만 아니라 인격을 무시하고 험히 다루는 관행은 이제 뿌리 뽑혀야 마땅하다. 참담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가 확보돼야 한다. 지난해 창원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결의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이 희망일터가 싹터 나가고 있다. 도내 전역으로 확대되도록 지역사회에서 힘을 모아나가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청소년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령이나 조례제정도 따라야 한다. 미처 성인이 되기도 전에 사회의 밑바닥에서 상처받고 있는 청소년 노동 권리를 당장 확립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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