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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주도심 병원 건물 곳곳 불법 현수막 도배 ‘눈총’
도시 미관 해치는 병원 홍보 현수막 대책없나?
기사입력: 2018/03/13 [16:35]
유용식 기자 유용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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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신안동의 한 병원 건물 곳곳에 걸려있는 불법 광고 현수막들    

 

 

진주시 신안동의 한 병원에 대형 불법 광고 현수막들이 붙어 있어 시민들의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병원 건물에는 홍보를 위해 설치한 불법 현수막이 곳곳에 나붙어 있어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진주시의 안이한 행정처리 또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현행 옥외 광고물 설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정식 절차를 거쳐 인가된 곳에만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병원 외벽 곳곳에 막무가내식 현수막 게재가 자행됨에 따라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이처럼 불법 홍보 현수막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행정 단속이 이뤄져도 처벌이 미비하고 정식적인 절차 등을 거쳐 현수막 설치를 하게 되면 비용도 비쌀 뿐더러 제한적인 장소와 기간 등에 광고 효과를 높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민 박모(54) 씨는 “병원 홍보를 위한 불법 현수막 게재는 단속을 당해도 불이익이 많지 않고 대량으로 설치만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도 없어 철거만으로 그치는 가벼운 처벌이 문제”이라며 “정식적인 신고를 거쳐 인가된 곳에 설치를 하게 되면 광고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행정의 단속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처벌 수준을 강화하지 않으면 근절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한 “병원을 홍보하는 현수막은 병원 건물에 붙어있어 불법이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데 기인해 더욱 과감하게 현수막을 갖다 붙이는 것 같다”며 “처벌 수준을 강화하지 않는 단속만 벌인다면 행정력 낭비와 함께 시민들의 혈세만 축내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주시 담당 공무원은 “현재 단속인원을 다 합쳐도 4명뿐인데 이 인력으론 단속의 한계가 있어 어렵고 현재 진주시내 곳곳에 현수막, 에드벌륜, 플레카드 등 불법 광고 게시물이 판을 치고 있지만 실질적인 단속은 역부족이다.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을 나가는 실정”이라며 “순찰을 계속 돌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발견하는 즉시 철거도 하고 있지만 행정적 처벌이 미미해 단속을 해도 되풀이되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오면 포상을 하는 포상제도 운영하고 있지만 그래도 불법 현수막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단속에 걸려도 벌금이 미미하고 그마저도 납부하지 않고 버티면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보다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근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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