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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90,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기사입력: 2018/03/13 [17:19]
박일우 기자 박일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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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도 이달 15일까지 사직해야
후보자의 활동 보조인이 되려는 통·리·반장 등도 15일까지 동일 

 

출마 예정자의 인지도와 합법적 선거자금 모금, 세를 과시할 수 있는 출판기념회가 15일부터 전면 개최가 금지된다.


13일 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이달 15일부터 선거일까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의 개최 등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이 되는 이달 1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금지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등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3월 15일까지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
 
▣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이달 1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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