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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청,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안전띠 착용의무 규정 강화 등 도로교통법 정비
기사입력: 2018/03/0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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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28일 국민안전 및 경제부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일부 규정을 즉시 또는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요 개정내용은 모든 도로에서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공포 후 6개월)다.


현재 고속도로 등 일부 도로에서만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기간을 내년부터 단축한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면허 취득·갱신 시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 하도록 규정했다.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시 부과하던 수수료도 전면 폐지된다.


이어 오는 22일부터 원동기 작동 상태에서 전기자전거의 보도 통행을 금지한다. 통행이 가능하지만, 원동기를 끄지 않고 전기자전거를 타는 경우에는 보도 통행이 금지되며 위반 시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한편 자율주행자동차 신기술 개발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 ‘반드시 원동기를 끄도록’ 규정해 교통사고 방지조치를 강화 할 방침이다.


내달 25일부터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대상자에게는 수강료를 부과 한다.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시 교육기관(도로 교통공단)이 수강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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