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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젊고 활기찬 농촌 위해 '뉴스타트' 경남농정 시행
기사입력: 2018/03/07 [18:26]
박일우 기자 박일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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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정국 관계자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젊은 농촌, 청년·여성 농업정책으로 승부
농정의 '틀' 현장중심으로 새롭게 혁신


경남도는 농업인력 기반이 붕괴되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위협받고 있는 농촌을 젊고 활력 넘치는 농촌으로 회생시키기 위해 '뉴스타트 경남농정'의 일환으로 청년농업인 정책과 여성농업인 정책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당면 현안사항으로는 타는 농심을 위해 가뭄대책비를 조기 투입하는 등 농정현안을 선제적으로 대비한다고 밝혔다.

 

◇2022년까지 혁신성장 주역 청년농업인 1500명 육성

 

지난 5년간 매년 400가구씩 줄어들고 있는 청년농가 육성을 위해 2022년까지 청년농업인 1500명 육성을 목표로 영농창업기반 지원과 전문농업인양성교육 및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원 및 스마트팜 밸리조성 등 패키지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영농창업기반 지원 정책으로 미래농업인력의 주축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청년 창업 후계농 지원사업 추진으로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을 최장 3년간 보조지원하고, 1인당 정책자금을 최대 3억 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사업으로 1인당 연 1000만 원 창업안정자금 보조한다. 청년 신규농업인 사업으로 1인당 연간 375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보조지원하며, 1인당 최대 3억 원의 정책자금을 융자혜택을 본다.

 

전문농업인 양성교육사업으로 미래농업 선도 신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춘 정예인력을 육성한다. 해외농업교육, 농업마이스터대학,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농업창업보육과정, 귀농사관학교 과정운영으로 연간 330명의 인력을 양성한다.


농업방제용 드론 전문인력양성과정을 통해 50명의 방제 대체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운영으로 20명의 스마트농업 인력을 양성한다.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원정책으로 청년농의 실패사례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을 펼쳐 7개군에 14억 원을 지원한다.


귀농인의 집(7개소) 운영에 2억 원 지원과 신규농업인 컨설팅 2개사업에 8억 원도 지원한다. 또한 농정혁신 과제로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 육성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청년농업인 인턴제, 청년농업리더 양성, 학사농업인 육성, 영농승계농 육성 등 다양한 시책들을 마련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가칭, 청년이 살고싶은 농촌만들기 조례' 제정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청년농업인 시책을 적극 추진해 청년들의 일자리창출 효과와 함께 더많은 청년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선순환구조 구축으로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기반마련을 통해 쇠퇴일로에 있는 농촌을 젊고 활기 넘치는 행복농촌으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 지난해 합천군에서 중년여성농업인 CEO연합회 공정농업포럼이 열렸다.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웃음꽃 활짝'

 

지난 2월 20일 여성농업인단체 정책 간담회를 시작으로 여성농업인의 웃음꽃을 활짝 피우기 위한 시책과 경남도(농정국, 농업기술원), 농협, 여성농업인단체와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손을 맞잡고 다양한 시책을 함께 추진한다.


먼저 경남도 농정국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영농활동을 지원한다.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지원시책을 펼처 연간 1인당 10만 원의 복지카드를 지급한다. 여성농업인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마산의료원과 협약을 체결해 연간 1인당 건강검진 또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50%인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농어가도우미 사업으로 출산전후 여성농업인의 연간 가사 및 영농 대행인력 인건비를 연간 최대 450만 원도 지원혜택을 준다.


농번기 공동급식지원으로 개소당 170만 원의 인건비와 부식비를 211개소에 3억6000만 원을 지원한다. 여성농업인 센터 6개소 운영으로 영유아보육과 취미교양활동 지원비도 7억5000만 원을 지원혜택을 본다. 또한 후계농업경영인과 각종 교육과정 대상자의 20~30%이상을 여성농업인으로 우선 선발토록 지원한다.


다음으로 도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이 함께 여성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여성농업인 소규모 창업활동에 대해 5개소 4억5000만 원을 지원한다.
농가맛집 육성사업에 2억 원(4개소) 지원을 비롯해 쌀소비 전문리더 1620명을 양성한다. 여성농업인 145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대학 4개 과정을 운영하고 여성농업인 570명 양성을 목표로 생활문화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여기에 더해 농협경남본부에서는 취약농가에 대한 인력을 지원한다. 영농도우미,200가구 9억 원 지원을 비롯해 행복나누미 1400가구 2억7000만 원 지원을 하고 결혼이민여성생활정착 1대 1 후견인제를 추진해 101명의 멘티·멘토를 지원한다.

 

◇농정혁신 과제…여성후계인력 집중 육성

 

여성후계인력 집중 육성을 위해 농작업대행서비스센터 운영, 여성창업농 육성지원, 이주여성농업인 영농정착 후견인제, 결혼이민자 농가 영농정착 지원사업 도입을 검토한다. 이러한 시책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도적 지원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


여성농업인단체 대표들과의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농번기 '커뮤니티 키친' 확대 및 농촌 '양성평등 시범마을 조성', 이주여성농업인 정책 등 20건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으며, 앞으로 이 간담회를 분기별 1회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이러한 여성농업인 정책을 적극 추진해 여성농업인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는 농촌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지난 2016년 경남도농업기술원에서 열린 '농업비즈니스모델개발' 교육생 수료식    

 

◇농정의 틀을 현장중심으로 새롭게 혁신

 

경남도는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맞는 효율적 농정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 거버넌스 기구인 경남 농업 대책위원회를 지난해 10월에 설치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등 농업분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경남농정혁신 시책안도 마련하고 있다.


경남도가 준비하는 농정혁신 방향은 ▲기존의 비효율적이고 관례적인 사업의 구조조정,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신규 혁신 시책 개발, ▲법령, 조례, 규정 등 제도 개선, ▲효율적인 농정 추진을 위한 조직 진단과 개편 등 크게 4가지 부문이다.


그간 경남도는 농정혁신을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회의 1회, 농업대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 10회, 농업인 단체 간담회 5회, 농촌진흥청 등 유관 기관 벤치마킹 4회, 타 시·도 벤치마킹 7회 등의 의견 수렴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총 239건의 현장애로 및 건의사항을 접수해 이 중 47건은 혁신시책에 반영하고, 103건은 일반시책으로 즉시 추진, 나머지 89건은 중앙부처 건의 또는 장기과제로 분류해 추진키로 했다.


혁신을 위한 첫 단계인 사업 구조 조정을 위한 효율적 예산 배분은 국비사업과 도비지원사업의 유사 중복 사업을 일원화하고, 시대상황에 불부합하는 사업의 개선 및 폐지, 사업 효과가 떨어지는 관례적인 지원사업의 개선 및 폐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사업 구조조정과 더불어 새로운 혁신시책도 개발된다. 경남도의 혁신시책 개발 방향은 고소득 농업기반 조성, 농식품 유통시스템 확충, 행복한 복지 농촌 건설, 미래 농업인력 육성, 신기술 개발·보급 등 5대 분야로 구성된다.


경남도는 5대 분야별로 전략과제와 실천시책을 개발해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23개 전략과제, 113개 실천시책이 수립됐고, 향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해 나가게 된다.


법령·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 방향은 현실과 괴리가 있는 법령의 개정 건의 추진, 혁신 시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의 제·개정, 보조금·융자 제도 개편을 위한 지침 및 규정 개선 등에 중점을 두게 된다.


또한 농정조직 개편을 위한 방향으로는 농식품 분야 4차 산업 혁명을 준비하고, 농업 미래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농정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조직, 농업인이 찾기 쉽고 필요로 하는 조직 마련과 함께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조직과 업무연관성도 함께 고려해 추진하게 된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농업인 단체와 농업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농정혁신안에 현장의견을 제대로 반영해 경남 농업의 미래를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면서 농업대책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향후 농업대책위원회 내 분과위원회와 권역별 농정 혁신안 설명회 등 농업인과 농업 기관의 현장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까지 농정 혁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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