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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막오른 지방선거 조기 과열 막아야 / AI 확산 방지 설 연휴 빈틈없는 방역체계 유지돼야
기사입력: 2018/02/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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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지방선거 조기 과열 막아야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2일부터 광역자치단체장과 시·도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120일의 6·13 지방선거 일정이 시작됐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출마 희망자들은 예비후보 등록 이후부터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등 제한적이나마 선거캠페인이 가능해진다. 광역단체에서 점화된 선거 열기는 시·도의원, 구·시 단체장과 의원 후보의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는 내달 2일부터는 전국으로 확산된다.

 

누가 예비선수로 뛸 것인지 대체적인 윤곽은 드러나고 있다. 예비후보들은 1차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유권자들을 상대로 총력전을 펼칠 수밖에 없다. 사실 유권자들이 그동안의 각종 선거를 통해 몇몇 유력후보에 대해선 선입적 인식 효과를 지니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선거운동 과정은 수성과 도전 등 그 어느 때보다 험난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부정·탈법의 달콤한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예비후보들이 명심할 부분이다.


이번 선거는 여·야가 지난해 5월 대선 이후 1년여 만에 치르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도 강해 각 정당이 일찌감치 총력전을 펴고 있다. 개헌투표의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지방권력과 정국의 주도권까지 걸린 선거이다 보니 조기 과열의 조짐도 엿보인다. 아직 양상은 당 대 당보다 당내 경선 등을 겨냥한 집안싸움 성격이 짙지만 일각에선 흑색선전과 비방전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어 공명선거를 해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지방정부와 의회를 석권해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 기반을 다지는 것은 물론 전국정당의 위상을 갖추길 원한다. 야당은 수권정당으로의 재도약을 위해 전략지역을 반드시 수성 또는 탈환해야 하는 처지이다. 이런 이유로 여권에서는 내부 경선 열기로, 야권에서는 후보단일화 논란으로 지방선거를 달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지방선거 최대의 격전지 중 한 곳인 경남도지사 선거 후보 공천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치열한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이제 정치권은 설 명절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선거모드로 돌입하면서 선거 분위기가 조기에 과열할 수 있다. 조기 과열은 자칫하면 불법과 탈법을 부른다. 후보들은 정책과 인물로 승부를 가린다는 마음으로 선거운동을 하되 온갖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 유권자도 선거실패 따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깨끗한 선거풍토의 주역이 돼야 하겠다.

 


 

AI 확산 방지 설 연휴 빈틈없는 방역체계 유지돼야

 

확산 조짐을 보이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이 설 연휴를 앞두고 고비를 맞고 있다. 설 연휴 특성상 이동 인구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충남에선 지난 5일 당진 종계 농가에 이어 천안 성환의 산란계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 전국적으로 충남 2건을 비롯해 경기 3건, 전북 2건, 전남 11건 등 18건이나 된다. 설 연휴 이동인구로 인한 고병원성 AI의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방역 당국과 사육 농가는 총력을 기울여 이를 저지해야 한다. 지난해 겨울 AI 발생으로 전국에서 살처분한 가금류는 3000만 마리에 달한다. AI 확진 농장에서 사용한 소독제 상당수가 효력이 미흡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맹탕 소독제' 논란까지 일었다. 올해도 전북 일부 지자체에서 소독 효과가 적어 농림식품검역본부로부터 사용자제 권고를 받은 소독제를 보급해 물의를 빚었다. 이런 식으로는 AI 확산을 막을 수 없다.


매년 반복되는 AI이지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초동방역과 확산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충북지역은 AI가 창궐하는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가금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입식을 제한하는 대신 마리당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겨울철 휴업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로 인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여타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AI를 근본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로선 발생지역이나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예방과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하는 게 최선이다.


경남도는 설 연휴를 기해 시·군별로 소독반을 편성해 가용장비를 총동원한 일제소독을 12일과 설 연휴 직후인 오는 19일 각각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영하의 날씨와 설 명절로 인한 사람과 차량의 이동 증가는 또 다른 복병이 아닐 수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방역은 공무원들만의 책무가 아니다. 축산 농가와 주민들도 방역 당국과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축산 농가는 방역 당국의 통제에 적극적으로 따르고, 귀성객들은 가금류 농장이나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설 연휴가 AI 확산이 아닌 종식의 기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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