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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술탈취 ‘징벌적손배’ 도입…배상액 최대 10배
대기업 기술탈취 근절 위해 법적·인적·물적지원 강화
기사입력: 2018/02/12 [16:25]
권희재 기자 권희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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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서 열린 중소기업기술탈취 근절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제공)

 당정은 12일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기술보호관련 법률에 모두 도입하는 한편, 배상액도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내로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기술탈취 근절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특히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적·인적·물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중소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침해혐의 당사자가 자사의 기술이 피해당한 중소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 전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미 발의되어 있는 특허법은 물론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률까지 금년 중으로 일관성 있게 정비·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변호사협회 등과 함께 '공익법무단'을 신설·운영해 사전적으로 기술탈취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자문 등을 지원하고, 특허심판에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도 도입·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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