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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직무유기' 논란
기사입력: 2018/02/11 [17:36]
이경화 기자 이경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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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명부 열람권 가진 선관위, 경찰에 수사의뢰 통보?
일각 "선관위 자체 조사로 종결 또는 고발해야" 지적


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조규일 전 부지사 인척 버스회사가 직원들의 무더기 자유한국당 입당을 유도하고 당비까지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진주선관위가 경찰서에 이 같은 의혹 사실에 대해 '수사자료 통보'에 그친 사안을 놓고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경남도 선관위에서 근무했던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상 선거의 공정성이나 청렴성을 현저히 해쳤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는 직접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면서 "진주선관위의 사례처럼 경찰 등에 수사의뢰를 통보하는 경우는 없는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한 선관위의 조치는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공직선거 관련법 제 14조 2항인 선거법위반행위에 해당 중지·경고 등의 조항에 따르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직무수행 중에 선거법위반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진주선관위의 통보 사례는 직무유기가 확실하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전직 도선관위 직원 A씨는 "실제로 경찰과 검찰이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처인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의 당원 명부를 영장 발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확인할 길이 없다"면서 "그러나 정당에 대해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선관위는 언제든지 당원 명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경찰에 수사를 해달라고 넘겨버린 것 자체가 직무유기"라고 설명했다.


또 선관위가 이번 의혹 제기에 대해 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내부적으로 선관위원들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사무국장 한사람의 판단이 전체의 판단처럼 된 현실도 이번 선관위의 의혹조사 직무유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불거지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 불거지고 있는 선관위의 업무 형태가 여타 자문기구(諮問機構)보다 못한 기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주장의 밑 배경엔 선관위가 절차상 문제가 있을 법한 사안을 제대로 된 조사보다는 경찰에 수사 통보로 떠넘긴 사안은 직무유기 단계를 넘어 스스로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규일과 인척의 버스회사 봐주기'로 볼 수밖에 없거나 혹은 책임회피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A씨는 "선관위 차원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 의혹이 없다면 종결하던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고발을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하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진주지역 정가의 여론 또한 십분 양보해 선관위의 조사권 발동 요건이 엄격해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감안해도 직무유기 사실이 해명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입장이다.


'당원명부 열람' 관련법 제 24조에 따르면 법원이 재판상 요구와 선관위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한 시민은 "경찰과 검찰은 영장 발부 없이는 못하지만 당원명부 열람권을 가지고 있는 선관위가 지금 확인하려면 할 수 있다"면서 "이번 사안처럼 진주선관위가 조 전 부지사 인척이 운영하는 버스회사의 지방선거 사전개입 의혹 문제도 명쾌하게 교통정리를 못하고 오히려 의혹만 더욱 부풀리게 됐다는 게 시민들의 대체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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