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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당일’ 문자 강길선 진주시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벌금 100만 원
기사입력: 2018/02/08 [16:20]
구정욱 기자 구정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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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총선 투표당일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며 지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길선 진주시의원(사진)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다.


강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되던 지난 2016년 4월 13일 진주시 을선거구에 출마한 같은당 김재경 후보(현 국회의원)의 지지를 부탁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26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464명에게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당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 2심은 강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일의 선거운동은 유권자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유권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범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해 1월 20일 중앙선거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중 후보자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선거법의 주요내용은 ‘선거 당일’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 선거운동 시 문자메시지에 음성·화상·동영상 포함 허용 등으로 같은해 2월 7일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제6차 국무회의서 선거법개정안 공포안이 최종의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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