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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로 '삶의 질' 향상
지난해보다 433억 늘어난 3302억 투입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기사입력: 2018/02/04 [16:55]
구정욱 기자 구정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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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이웃을 위해 땀 흘리며 봉사하는 '좋은세상'    

 

 

진주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없는 진주를 만들고자 다양한 분야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사회복지분야에 투입할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433억 원이 증가한 총 3302억 원을 확보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일 뿐만 아니라 진주시 특수시책인 공공예산 투입 없는 '좋은 세상' 사업의 활성화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진주시 특수시책 '좋은세상'

 

▲ 다함께 잘사는 '좋은세상'으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돈 안드는 복지, 공공예산 투입 없는 자발적인 기부와 후원, 그리고 모든 시민이 복지수요자이면서 공급자가 되는 '좋은세상'이야말로 증세 없는 복지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모인 기부금품은 32억6000여 만 원에 달하며, 생활불편해소, 물품지원, 재능기부, 재가봉사, 문화정서지원 등 5개 분야 11만3000여 건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시민참여형 사회복지서비스로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시대적 요구에 선제적 역할을 하고 있는 좋은세상은 앞으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진주시 좋은세상 발전방안 연구용역 보고회 및 토론회    

 


▲ 전 읍·면·동 복지허브화 찾아가는 서비스 추진


지난 2016년 천전동을 시작으로 전 동에 맞춤형 복지전담팀인 '좋은세상팀'을 설치했고, 올해 1월 전 읍·면(16개소)을 4개 권역으로 확대해 모든 읍·면·동에 복지허브화가 시행된다.
이번에 확대 추진되는 16개 읍·면은 기존 동 지역의 좋은세상팀과 달리 복지수요와 효율성에 맞게 4개 권역별 중심 읍·면인 문산읍, 일반성면, 금산면, 명석면에 맞춤형 복지전담팀인 '좋은세상팀'을 설치했다.
좋은세상팀에는 복지전문인력 6급 1명과 팀원 1~2명 등 각 3명씩 추가 배치해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통합사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읍·면의 민간자원을 발굴·활용해 부족한 인력과 자원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지역 내의 일은 우리가 해결한다는 지역공동체 의식을 형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과거에는 읍·면·동을 방문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급여의 신청과 접수 등 수동적으로 복지혜택을 제공해 왔으나 앞으로는 복지허브화를 통해 새롭게 조직된 좋은세상팀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먼저 찾아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언제든지 달려간다 '찾아가는 맞춤형' 봉사활동    

 


◇ 다양한 복지서비스 정책

 

▲ 월남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및 보훈명예수당 지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호국정신을 널리 선양하고 영예로운 삼을 도모하기 위해 3월부터 월남전에 참전한 1200여 명의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던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그 외 1800여 명의 국가유공자에게 연령 제한 없이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해 월 3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진주시에 거주하는 3800여 명의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지난 2010년부터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를 제작·전달하고 있으며,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기 위해 올해 6·25 및 월남전 참전기념탑 건립에 사업비 5억 원을 투입·추진한다.

 

▲ 청년희망키움통장 시행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4월부터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추가해 38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근로 중인 생계급여수급청년(15~34세)을 대상으로 조건에 적합할 시 최대 3년간 월평균 3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3년 이내 탈수급하면 평균 14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청년수급자의 자립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리고 매년 시행 중인 기존의 희망키움통장1·2, 내일키움통장도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 모집시기에 따라 계속 지원키로 했다.

 

 

▲ 진주시 좋은세상 기술봉사대 간담회    

 


▲ 의료보장성 확대 및 정부양곡할인 지원


틀니, 치매환자, 15세 이하 아동, 치아홈메우기 등 각종 의료급여사업의 본인부담 완화 및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등의 의료보장성 정책이 확대돼 의료급여 수급자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
또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양곡대금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양곡대금의 9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50%를 지원한다.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1단계로 지난해 11월부터 수급자 및 부양 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오는 10월부터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부모, 아들, 딸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는 지원이 가능해진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란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주시에는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근로자통합지원 서비스 등 총 12개 서비스가 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40%이하(4인 기준 632만7000원)의 시민들로 여러 제공 기관 중에서 한곳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들어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2월 초 신청자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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