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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 사상 최악의 청년 취업난 돌파구 찾아라 / 지방분권 개헌 실현돼야 하는 '시대적 소명'이다
기사입력: 2018/01/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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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상 최악의 청년 취업난 돌파구 찾아라

 

청년 실업률이 갈수록 심각해지며 청년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경남지역 고용시장이 악화된 것과 맞물려 청년(15~29세) 실업률은 9.9%로 통계청이 지난 2000년 이후 조사한 이래 가장 높은 심각한 수준으로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을 포함 전국적으로도 청년 실업률은 관련 통계를 들추기가 겁날 정도다. 지난해 청년 실업자 수는 전국적으로 43만5000명으로 공식 통계치(9.9%)와 달리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을 기준하면 무려 22.7%다. 이는 청년 10명 중 2, 3명이 '백수'라는 소리다. 취업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 48만3000명에 달했다. 이는 2016년보다 3만6000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청년실업률의 가파른 증가는 20대 청년층 구직단념자나 취업준비생이 실업자군에 새로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심각한 현상이다. 청년층 실업은 결국 청년 빈곤으로 내몰려 주거, 결혼, 출산 등이 한 묶음으로 연결돼 있다. 청년층의 고용부진이 장기화하면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매월 최고치를 경신하는 청년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일자리자금 3조 원을 조기 투입하라고 지시했지만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낼지는 불투명하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기존의 일자리마저 크게 감소하는 등 악재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경기 급반전에 성공한 일본의 경우 거꾸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한다.

 

일본 정부의 경제정책이 기업실적 개선과 일자리 확대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의 사례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현행 우리의 일자리 정책으로는 취업난 해소가 어렵다는 경고다. 일자리 상황판 설치나 공무원 늘리기와 같은 보여주기식 접근법으로는 일자리 확대는커녕 있던 일자리마저 없애고 있는 상황이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은 결국 청년들을 공시족(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내몰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 확충에 적극 나서면서 더욱더 공시족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청년 실업률 극복을 위한 단기 처방이 아닌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 실현돼야 하는 '시대적 소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그는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하려면 3월 중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하고, 국회는 2월 말까지 합의해야 할 것이라며 일정까지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개헌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가 개헌안 발의를 준비할 뜻도 내비쳤다. 개헌에 대한 여·야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권에 대한 강한 압박으로 들린다. 이로써 연초부터 정국은 개헌정국으로 급격하게 전환되면서 여·야 공방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여·야 대립으로 지방분권개헌이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컸지만, 문 대통령이 이 같은 강한 의지를 보임에 따라 희망을 걸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한 만큼 지역민의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다. 진정한 지방분권이 이뤄지면 지역민의 삶의 질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게 된다. 지방정부가 자치행정권과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을 갖게 됨으로써 지역 상황에 걸맞은 행정이 가능해진다. 또 자치재정권 확보에 따라 늘어난 재정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지역에 더 밀착한 치안서비스도 기대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의 전제는 당연히 지방분권 개헌이다. 이제 공은 국회 개헌특위 등 정치권으로 넘어오게 됐다. 지난해 말 국회 개헌특위가 연장됐지만 쟁점 사안에 대한 여·야 간극은 여전하다.

 

권력구조에 대한 여·야 합의가 교착상태에 빠질 소지는 있다. 국회 주도의 개헌이 어렵다면 정부안에 따른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이 사라진 '반쪽 개헌'이 될 수밖에 없지만 우선 지방분권 부분이라도 개헌안을 만드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새해 벽두부터 전국 자치단체와 함께 지방분권 개헌 서명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그만큼 지역주민들의 바람이 간절하다는 뜻일 터이다. 지방분권이란 명제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중앙집권 체제에서 중앙의 권력 독점으로 많은 폐해를 경험했으므로 반드시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야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 합의에 의한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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