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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보건공무원 민원인증서류에 입회 날인 ‘말썽’
사인 간 대여금 변제 조건 공증 확약서에 공무원 날인
기사입력: 2018/01/11 [17:22]
박일우 기자 박일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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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천시 보건담당 공무원이 이해 관계자들의 민원인증서류에 입회 날인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본지 1월 11일 1면 보도)


11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천 모 병원의 병원장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 서류에 해당 시 보건소의 담당 공무원이 지난해 10월 21일 확약서 인증서류에 입회 날인한 사실을 알려오면서 본지는 취재에 나선 결과 이 같은 날인이 사실로 확인됐다.


특히 제보자 a씨는 공직자가 가져야 할 청렴 덕목에 앞서 행정자치부 역시도 공무원의 보증에 대한 주의와 경계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 담당 공무원이 사인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민원서류에 입회 날인 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담당 공무원이 이 같은 민원인증서류 입회 날인에 앞서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사례를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해 8월 5일 사천시 보건소 박모 담당자는 사천의 모 병원 개설자로 조모 씨를 공동 개설자로 온라인 신청을 받아 허가하면서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박모 담당 공무원은 조모 씨가 공동 개설자로 맞는지 등의 확인을 위해 공동 개설자로 돼 있는 정모 병원장이 입원한 진주 소재 병원으로의 출장 과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하자 개설 6일 만에 또다시 변경했다.


여기에다 그해 9월 14일 개설자로 돼 있는 정모 병원장이 사망하자 담당 공무원 박모 씨는 병원을 폐쇄해야 한다면서 개설자 변경서류를 수차례 반려한 사실도 모자라 민원 이해관계인들의 인증서류를 보건소에서 작성, 공무원이 보증을 서는 형식의 날인까지 한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로 대법원 판결을 보면 '조합에 있어서 조합원의 1인이 사망한 때에는 민법 제 717조에 의하여 그 조합관계로부터 당연히 탈퇴하고 특히 조합계약에서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를 그 상속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면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 되지 아니한다'고 돼 있는 만큼 당시 담당자는 이 법률을 간과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그해 10월 초 개설자 변경허가 신청을 현 병원장이 접수했으나 상속인의 합의를 받아오라고 요구한 담당 공무원이 일련의 모든 과정에 배석해 상대 민원인이 주장하는 대여금 변제라는 조건의 확약서를 시 보건소 사무실에서 작성, 공무원이 날인 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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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사현정 정의 18/01/12 [18:02] 수정 삭제
  공무원 비리 뿌리뽑아야 합니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듯.....
허걱 공무웜 삼천포맘 18/01/12 [18:04] 수정 삭제
  허걱스!!!! 어떻게 저런일이 있을수 있나요 사천시청과 보건소 비리가 많나보네요
나라가 망하려면 천인공노 18/01/12 [18:06] 수정 삭제
  대장암이 발생하기전에 암억제 유전자가 4개 고장나야한다고 합니다. 공무원 경찰 검사 판사가 고장나면 나라가 망하겠지요 시작부터 철저히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음모가 보여요 소시민 18/01/12 [18:24] 수정 삭제
  상식적이지 않네요 특별한 음모가 보여집니다 철저한 수사를 하여 진실규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사정이 있었나요? 청년실업 18/01/12 [18:30] 수정 삭제
  2016년 9월에 병원이 어렵단 얘기는 사천시민이라면 누구라도 소식을 들어 알고는 있었지만 이런 사정이 있는줄은 미처 몰랐네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규명 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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