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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기무사, 댓글TF 감청통해 증거인멸 사실 아냐”
기사입력: 2018/01/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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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기무사령부가 국방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TF의 압수수색 전 감청을 통해 압수수색 사실을 사전에 파악해 증거인멸 등 수사방해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방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내렸다.


 국방부는 이같은 의혹이 제기된 후 지난해 12월 20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기무사 감청 사건 조사팀을 구성해 20일간 수사를 진행했다.


 3명의 군검사와 2명의 군검찰수사관으로 구성된 감청조사팀은 감청 업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기무사령부 방문 현장조사를 통해 감청시스템, 감청업무 관련 자료와 감청기록을 확인했다.


 이 결과, 댓글 조사 TF장이 통화한 것에 대한 감청은 총 3건이었고 감청된 회선은 댓글 조사 TF장의 회선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회선이 감청된 것이었다.


 이는 댓글조사TF 활동개시(9월 8일) 이전부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감청이 이루어진 회선이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후 실제 압수수색이 이뤄진 지난해 12월 4일까지 댓글조사TF에 대한 추가 감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청업무 담당자들도 댓글조사TF에 대해서 별도로 감청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조사팀이 정치관여 댓글의혹을 받고있는 기무사 '스파르타' 활동을 위해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기무사령부 전산시스템 로그기록을 확인한 결과, 압수수색대상 주요 전산망에 대한 삭제흔적도 발견되지 않아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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