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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발본색원…‘이영학 사태’ 방지
3중 점검 및 감시체계 구축…지방보조금 관리체계 마련
기사입력: 2018/01/11 [17:35]
이경화 기자 이경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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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주 국무조정실 재정금융기후정책관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제공)

 정부는 끊이지 않는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3중 점검·감시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앞서 2차례의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면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노력을 계속해 왔지만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처럼 부정수급 사례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영학은 지난 13년간 12억이 넘는 기부금을 모금해 10억여 원을 고급 승용차 구매, 유흥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기초수급 자격을 유지해 보조금을 수급했다.


 이에 이 총리는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부처별 보조금 운영실태 점검과 상시 관리체계 마련을 지시했고, 정부는 전 부처 대상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실태 점검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제도 개선, 부정수급 3중 점검·감시체계 구축,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 강화 등을 세가지 방안으로 제시했다.


 우선 보조사업 선정-집행-사후관리 등 단계별 부정수급에 대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검증기능을 강화한다.


 보조금 컨트롤타워인 '보조금관리위원회'의 부정수급 관리기능을 높이기 위해 기재부 내에 '부정수급 관리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예정이다.


 특히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지자체 자체운영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관리법'(가칭)을 제정해 중복·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관련정보 수집·활용 근거와 보조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환수·제재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선제적 검증, 유기적인 상시점검·단속, 주민참여 자율감시 등 '부정수급 3중 점검·감시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부처별 자료입력 의무화와 교육확대 등으로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고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검증을 활성화한다.


 이어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검증되지 못한 부정수급은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점검·단속으로 적발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현재 재량사항인 부처별 보조사업 점검평가단의 구성·운영과 연간계획 수립·추진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주민참여 자율신고체계를 구축해 보조금 집행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17개 시·도(40~100명)별로 '국민감시단'을 구성한다.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 강화'와 관련해서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을 중심으로 보건·복지, 농림·수산, 고용·노동, 교육·환경 등 부정수급 빈발 4대 분야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기획점검을 시행한다.


 정부는 "지역·사업방식 등 유형별 점검대상 표본을 무작위 방식으로 선정해 집중점검을 진행해 광범위한 부정수급 확인시 전수조사로 해당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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