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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화재진압 불법 주차 조치 소방법 개정 다행스럽다 / 한층 빨라지고 있는 도내 초고령화 근본 대책 시급하다
기사입력: 2018/01/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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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진압 불법 주차 조치 소방법 개정 다행스럽다

 

아무리 주차난이 심해도 소방차 전용 공간은 항상 비어 있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준법화 됐다. 독일은 시내 쇼핑 시 차 댈 곳이 없어 도로 옆에 주차한다 해도 자동차 3대가 들어갈 만한 빈 공간을 띄어 화재 시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전용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00유로(우리 돈 26만 원)짜리 딱지를 끊는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은 수치스럽다 아니할 수 없다. 충북 제천 화재 참사는 불법 주차로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져 피해가 컸던 것이 얼마 전인데 주차 안전불감증은 여전했다.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중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연소가 확대되는 화재가 한 해 평균 1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 참사 이후 지난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연소 확대 화재현황 및 피해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중 불법 주·정차와 관련해 연소범위가 확대된 화재는 560건이다. 이중 경기도가 1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이 70건으로 나타난 결과는 안전불감증이 매우 우려스럽다는 것을 방증한다. 충북 제천의 끔찍스런 대형 화재 참사 이후 정부와 국회가 나서 소방대원들이 구조 과정에서 차량과 시설물을 부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고 불법 주차를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불법 주차 차량은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소화전까지 가로막을 정도로 지역 곳곳에서 만연해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위급 상황 시 화재 진압에 방해되는 차량을 파괴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소방 당국은 이런 권한이 없다. 다행스럽게도 소방청이 화재 초기진압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 손실 보상 규정 등이 담긴 개정 소방기본법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된 연유다. 긴급출동 차량의 통행 확보를 위해 이번에 개정된 법은 불법 주차 차량을 치우면서 발생한 훼손에 대해 소방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 조치로 소방공무원의 권익이 크게 향상되길 기대한다.

 


 

한층 빨라지고 있는 도내 초고령화 근본 대책 시급하다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11개 시·군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지난 9일 행안부의 인구조사 통계발표에서 밀양,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등 11개 시·군이 65세 인구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라고 직시한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다. 출산인구 감소와 경제력 저하, 고령인구 부담 등 그 폐해가 크기 때문이다. 경남의 가임여성 수는 지난 2008년 83만8055명에서 2016년 78만907명으로 5만7148명으로 크게 줄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청년인구 유출과의 상관성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청년인구 유출에 가임여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청년인구 유출은 일자리 및 삶의 질과 관련돼 있다.


경남발전연구원이 지난해 11월 21일 '경남도 청년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청년 3분의 1 이상이 5년 이내 경남을 떠나고 싶은 계획에 있다는 응답이었다. 전년도 한 해만 해도 무려 9000명 이상이 더 나은 일자리가를 찾아 유출되는 등 지역사회 전체의 관심과 배려가 절실한 상황으로 재부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임기 여성이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소식은 경남의 장래를 생각할 때 매우 비관적이지 않을 수 없다. 출산인구 감소는 경남의 경제력을 키우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지역을 침체의 늪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 고령층을 부담해야 하는 부담도 늘어나 경제를 침체의 늪에 몰아넣을 수도 있다.

 

인구 정체기에 있는 도내 지역에서 출산인구마저 줄어든다면 경제력 침체와 역동성 저하, 젊은 층의 노년 부담 가중이 불가피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지속된다면 인구유출을 더욱 부채질하게 될 게 뻔하다. 인구감소의 충격은 정주 및 취업여건이 취약한 지방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해법이 쉽지 않다는 데에 있다. 그나마 우선 당장은 출산장려 정책을 들 수 있다. 실제 가임여성 인구가 줄었지만 출산 인센티브 시행 결과 출생아 수가 늘어난 사례도 있는 것은 다소 긍정적 대목으로 첫째 아이만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다출산 확대정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정부가 계획한 특별법 추진으로 출산 지원책 등 그동안 인구정책의 실패를 전반적으로 보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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