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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정당 비판하며 투표권유, 선거운동기간이면 불법아냐"
기사입력: 2018/01/10 [17:25]
유용식 기자 유용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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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정당을 비판하면서 투표참여를 권유했다고 하더라도, 선거운동기간에 이뤄졌다면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지지·반대를 포함한 투표 권유를 금지한 것인 만큼, 선거운동이 가능한 선거운동기간에는 이같은 권유행위도 허용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49)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홍씨는 국회의원 선거를 3일 앞둔 지난 2016년 4월 10일 왕십리역 근처에서 '새누리당은 왜 많은 학생들의 죽음을 조사를 방해하는가?' '기억하자 4.16 투표하자 4.13' 등이 적힌 피켓을 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근처에서는 김동성 새누리당 후보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선거 유세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금지한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이같은 권유행위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이나 선거일만 금지되고,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허용된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권유행위가 금지된다면 선거운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이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모순된다."며 "공직선거법상 시설물설치 금지규정을 동시에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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