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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선관위, 지선 앞두고 찾아가는 선거법 강의
“위법 여부의 ‘구체적 판단’은 선관위로 문의” 당부
기사입력: 2018/01/10 [17:22]
구정욱 기자 구정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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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진주시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진주시선관위의 '찾아가는 선거법 강의'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성배)는 지난 9일 진주시의회의원 및 관계자 등 2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거법 강의’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강의에 강사로 선 김기두 지도담당관은 약 2시간 간 최근「공직선거법」주요 개정사항 및 변경 선례, 선거가 임박한 시기의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보고와 관련된 제한·금지 규정 및 관련 사례, 공직선거법상 상시 제한되는 기부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한 이 날 강의는 단순히 법 규정을 안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달라진 사항에 대해 관련 사례 및 판례 등을 함께 설명함으로써 강의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고자 했다.


진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오늘 강의에선 개정된 법 조항의 이해를 돕고자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했으나 선거법은 비슷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주체, 시기, 대상, 방법 등 구체적인 행위양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면서 “위법여부의 구체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선관위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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