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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위험지역 학교 내진보강 2024년 완료…매년 1700억 투입
교육부 학교시설 내진보강 계획 발표
기사입력: 2018/01/10 [17:46]
구정욱 기자 구정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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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오는 2024년까지 경북 등 영남권 지진위험지역 내 초·중·고 학교시설 내진보강을 완료키로 했다.


당초 계획보다 10년 앞당겼다. 그 외 지역 초·중·고 학교시설의 내진보강 완료 소요기간은 5년 더 줄여 2029년까지 끝낸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시설 내진보강 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더는 지진 안전국이 아닌 만큼 좀 더 빨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재해복구뿐 아니라 재해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면서 내진보강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내진보강 예산지원을 기존보다 확대해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내 내진보강을 끝낸다는 것이다.


지진위험지역 내 학교시설(6133동)에는 내진보강 예산을 우선 지원한다. 여기서 지칭하는 지진위험지역은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지역을 말한다.


오는 2024년까지 매년 1700억원을 투입한다. 기존 책정예산 700억원(교육환경개선비)에 재해특별교부금 1000억원을 추가한 금액이다.


이번 예산지원 계획에 따라 내진보강 완료시기는 기존 2034년에서 2024년으로 10년 줄어든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그 외 지역 학교시설(1만6709동)에 지원하는 내진보강 예산 계획은 이렇다. 오는 2024년까지 연평균 1800억원을 투자한다.


지진위험지역 내 학교시설 내진보강이 끝난 2025년부터는 연평균 3600억원으로 예산을 늘려 내진보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대학교 내진보강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부터 5년간 국비 1000억원을 지원해 국립대학(부설학교 포함) 내진보강 완료시기를 5년 앞당긴다. 당초 목표시점은 2027년이었는데 2022년으로 단축한다.


이번 국립대 내진보강 지원예산은 기존보다 2배 확대(500억원→1000억원)한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긴급대피시설로 활용 가능한 강당·체육관은 내진특등급으로 설계하고 강화주요구조부가 아닌 비상계단, 조명기구 등에 관한 내진설계기준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매뉴얼도 만든다.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의 내진성능·평가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기술·행정적 절차를 포함한 '학교시설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매뉴얼'을 개발해 배포할 방침이다.


학교시설 내진보강 해외 우수사례를 배우고 나누는 자리도 갖는다. 2월22일 일본·대만 등 내진보강 선진기술을 보유한 국가들과 '학교시설 내진보강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윤석훈 교육부 교육시설과장은 "앞으로 학교시설 내진보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학교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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