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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사천시보건소 공무원의 행정 행위 논란
보건복지부 답변 묵살…민원처리 두 달 넘게 ‘뭉기적’
기사입력: 2018/01/10 [18:14]
박일우 기자 박일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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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보건소 전경

 

 

지난해 사천 소재 모 병원장의 사망과 관련, 시 보건소에 접수한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 신고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수차례 반려 등 늦장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10일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께 사천 모 병원장 사망으로 공동 사업자인 현 병원장이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 신고를 사천시보건소에 접수했으나 담당 공무원은 전화로 “병원장이 사망할 경우 병원을 폐쇄해야 한다”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정행위 통보를 했다는 것.


당시 이 같은 의무담당 공무원의 전화 통보에 “병원장이 아직 사망하지 않았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따졌다는 현 병원장은 공무원이 직무 범위를 넘는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무줄 판단 행정 행위에 대해 경종이 울릴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해당 병원장이 그해 9월 14일 사망한 후 또다시 공동 사업자인 현 병원장이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 신고를 보건소에 접수했으나, 이 또한 의무 담당자인 박모 직원은 “상속인의 동의를 득하라”면서 반려했다는 것이다.


이에 현 병원장은 상속인 중 딸의 동의를 받아 그해 10월 11일 보건복지부의 질의 답변서를 첨부해 의료기관 개설 허가변경 신청서를 사천시에 제출했지만 이 또한 상속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 병원장은 “당시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 관련 공무원에게 거세게 항의를 하니 확약서를 받아오면 처리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해 그해 10월 17일 또다시 확약서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답변서를 첨부해 의료기관 개설 허가 변경신청서를 사천시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 처리기한은 10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주장과 사천시의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면서 몇 달 동안 해당 민원인만 정신적 시간적 생고생을 한 사례도 군데군데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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