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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최저임금은 ‘인간의 존엄성’ 문제
기사입력: 2018/01/09 [10:49]
구정욱 기자 구정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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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정욱 기자

임금이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노동의 대가로 받는 보수나 급료 등을 말하는 것으로, 현대사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적 토대라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 최저임금은 평균임금에 못 미치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물질적·경제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부분의 현대 사회복지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최저임금법을 제정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시민들의 온갖 노력에도 '소득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누적돼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목전에 두고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도 심각하게 드러나 '각종 사회문제 발생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불편한 현실'임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특히 한때 국정농단의 실질적 최대 수혜자였던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언급한 '돈도 실력이다'는 말은 이처럼 말도 안 되는 불편한 현실 속에서도 묵묵히 그리고 열심히 자신의 삶을 꾸려가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의무에 충실했던 절대다수의 시민들과 이 땅의 건전한 젊은이들을 심각하게 욕보이면서 '한국판 명예혁명'으로 불리는 촛불시민혁명의 도화선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에 따라 엄청난 수익을 '정당히' 거두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심지어 로또복권 등을 통해 거액에 당첨돼도 부러워할지언정 그것을 가지고 불편해할 시민 역시 없다.


하지만 복권 한 장 사는 정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노력 한번 기울이지 않고 부정하고 위법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혈세를 자기 주머니 쌈짓돈 마냥 마음대로 사용하고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부도덕한 사람들의 문제는 적폐청산을 화두로 하는 시대정신에 맞지 않아 엄중하고도 준엄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결과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 문제는 이 같은 논의와 같은 맥락으로 경제·사회적 구조의 모순을 원래 위치로 되돌려 놓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 물론 일부 영세사업장의 임금상승에 따른 여파는 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부분임을 너무도 당연히 인정한다.


필자가 언급하고자 하는 바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을 앞둔 시대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4대 의무에 충실하고도 소외받고 인간다운 삶조차 누리지 못하는 상당수 서민들의 '경제적 안전장치 마련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의 최저임금'에 관한 문제다.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157만3770원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총 463만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대한민국 인구를 5000만으로 계산했을 때 이들이 3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면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다.


이를 달리 보면, 그동안 이들이 '현대판 노예'에 다름 아닌 저소득계층으로서 입에 풀칠하기 급급한 삶을 살아왔다는 불편한 진실이며, 이는 연휴 때마다 사상 최대의 해외여행객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중·상류층 시민들과 대비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더해 심각한 사회적 불안요소로서 자리 잡아 왔음을 애써 부인하기도 어렵다.


특히 최저임금 문제는 어리석은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나 천민자본주의에 몰입된 소위 졸부들이 일반 국민들을 개, 돼지로 일컬으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게 만드는 '뺑뺑이식 사회구조'를 통해 정치적 의사 표현이나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에 대해 '먹고 살기 힘든 마당에 무슨 소리냐'며 스스로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사회 시스템적인 문제와 맞물려 누적된 적폐로서 반드시 수술대에 올려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개와 돼지로 일컬어지는(?) 서민들의 최저임금 인상을 온갖 편법을 이용해 무위로 돌리거나 마치 무슨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빨갱이인 마냥 색깔 입히기를 통해 새 정부의 노력에 물 타기를 하거나 임금인상분을 소비자들에게 살며시 떠넘기려는 물가 인상이라는 책임 전가는 역사적·경제적·사회적·철학적 고민이 전혀 결여된 '진짜 개·돼지들'이나 할 짓에 다름 아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필자는 국민의 의사가 집약된 채 나타난 최저임금법 조항의 엄격하고 분명한 적용을 통해 각종 언론에 보도되는 추접스러운 온갖 직·간접적인 최저임금 무마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등 법이 정한 최고형을 악덕사업주에게 부과해 참된 국민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할 어렵고 가난한 우리의 이웃들로부터 격리해 '사람 사는 나라'를 만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이다.


마침 시의적절하게도 올해는 무술(戊戌)년이고 내년은 기해(己亥)년으로 개와 돼지의 해다. 이는 인간임을 포기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악덕사업주들이 '땅만 쳐다보고 사는 동물'이 될지 아니면 인간의 존엄성이 뭔지를 깨닫는 '참된 사람'이 될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시기에 와 있다는 것을 운명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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