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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금요단상> 우수한 학생 족쇄 채우는 ‘고교평준화’
기사입력: 2017/12/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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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우상 명리학자·역사소설가
 문재인 정부가 50년 전 '고교평준화'로 우수한 학생에게 족쇄를 채울 모양이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1970년대 중반에 고교입시 과열로 인한 교육 문제와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시됐다. 1960년대에 중학교 입시경쟁이 치열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1969년에 중학교 무시험제도를 실시하자, 초등학교의 입시 위주 교육은 소멸됐지만 고교 진학을 위한 입시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당시 중학교 교육은 세칭 일류 고교에 가기 위한 입시 위주 교육으로 변질돼 문제와 부작용이 나타났다. 즉 입시 준비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학생의 전인적 발달이 저해됐고, 학부모들은 학교 밖에서 행해지는 과외수업 등에 과도한 사교육비를 부담하게 돼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풍조가 만연하게 됐다. 특히 각 고등학교는 학생, 교원, 시설 등에서는 심한 격차로 세칭 1류, 2류로 분류돼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면서 고교 입시에 따른 문제가 심각해져 중등교육이 당면하고 있던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문교부는 '고교평준화 정책'을 내놓았다. 그때 수립된 고교평준화 정책의 기본방향은 ①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촉진, ② 고등학교의 평준화로 학교 간 격차를 해소, ③ 과학 및 실업교육을 진흥, ④ 지역 간 교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 ⑤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 ⑥ 학생인구의 대도시 집중 억제 등이었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1974년 서울, 부산에서 시작해 다음 해에 대구, 인천, 광주로 확대, 1979~1980년에는 중소도시로 확대, 1981년에는 21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소도시 지역의 경우 평준화 정책의 실효성 논쟁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평준화정책을 폐지했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정책 초기의 당시 정책목표의 달성도 측면에서 볼 때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 고교 간의 심한 교육격차를 해소해 온 것은 사실이다. 또한 중학교 학생들을 과중한 입시 부담에서 해방시켜 전인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고, 고입 재수생 문제와 중학생들의 과열 과외를 해소시켰다. 하지만 학습집단의 이질화로 인해 고교 수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사학의 자율성 위축 및 경영난을 가중시키며, 학생과 학부모의 자유로운 학교 선택권을 억제한다는 부작용과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측면에서 '하향평준화' 문제가 제기됐고, 사학의 자율성 위축으로 다양한 사학의 건학 이념을 구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고교평준화 정책을 주장하는 측은 중학교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과열 과외와 재수생 발생을 방지하며, 학교 간 교육격차를 완화해 치열한 고교 입시에 따른 문제와 부작용 등을 해소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데 모아지고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50년 전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아닌 입시 경쟁시대였고, 지금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다. '4차산업시대'에서 '고교평준화'는 우수한 학생에게 족쇄를 채우는 제도다. 학생들마다 개성, 학습능력, 재능, 직업선택 등이 각각 다른데 한 울타리 안에 가두겠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따라서 세계가 경쟁해야 하는 4차산업시대에 걸맞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우월성 추구, 사학 운영의 자율성 신장, 학생에 대한 학교선택 자유기회의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학생 개인의 학습 능력과 재능을 존중하는 교육정책이 나와야 한다. 교육의 방법도 다양하고, 세계화가 된 교육환경에서 미래를 보지 못하고 50년 전 옛날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보라도 이런 바보가 없다. "아이들이 교복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치열한 경쟁의 내신 등급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눈치 보지 않고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말은 육상 경기에서 잘 뛰는 선수나 못 뛰는 선수나 같이 가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글로벌 경쟁화' 시대에서는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데, 학습능력과 재능을 무시하고 모든 학생을 똑같은 시루안의 콩나물처럼 키우겠다는 것은 원시적인 발상이다. 공교육은 힘을 잃었으니 우수한 학생은 검정고시(통신교육)로 학력인증을 받거나 국제학교를 나와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면 하면 될 것이다. 어차피 학습능력이 없고 재능이 없으면 뒤에 쳐지기 마련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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