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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예산안 두고 ‘감 놔라 배 놔라’ 시민단체?
진주시의회 예산결산특위 심사 중인 사안 ‘압력’ 우려
기사입력: 2017/12/06 [17:36]
구정욱 기자 구정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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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진주참여연대 등 관계자 6명은 ‘2018년도 진주시예산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이라는 회견문을 통해 진주시예산안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진주시예산안을 두고 옳으니 그르니 하는 자신들만의 잣대로 예결위 심사 중인 예산안 심사에 대해 섣부른 평가를 내리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진주참여연대 등 관계자 6명은 ‘2018년도 진주시예산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이라는 회견문을 통해 진주시예산안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복지예산 증액은 긍정 평가,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 예산, 청년예산 빈약, 이통반장 정간물 구독지원 철회, 진주아카데미 재고, 공공자전거 시스템 도입, 선거용 의심 예산 삭감 등 나름의 논리를 근거로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또한 시행의지 없는 예산삭감, 이해할 수 없는 편성기준, 버스 정상화, 예산편성 방법 변경 등을 들면서 주민참여예산제 실행 등을 강조했다.


하지만 6일부터 8일까지 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시의원들이 집행부를 상대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의하는 기간이어서 이들의 기자회견은 시의원들에 대한 압력으로 비칠 우려가 있어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는 예산편성은 이를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소지가 많을 뿐 아니라 지난해 90여억 원의 대폭적인 예산삭감으로 인해 언론을 도배하다시피 한 후유증을 간과했다는 점, 또한 시민단체 구성원들이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지 못한 채 편향적으로 구성돼 일방의 목소리만을 시민단체라는 이름의 여론으로 전달한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들의 주장을 일응 새겨들을 부분도 없지 않지만 전문성이 결여된 채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점이 엿보이며, 궁극적으로 법위의 시민단체로서 새로운 이익집단화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 같은 의사를 표시한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진주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무시하거나 망각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진주시의회는 지난해 당초예산안 심의에서 90억여 원에 이르는 예산을 대폭 삭감해 시민들의 집중적인 항의를 받은 적이 있으며, 논란이 계속되자 전향적인 입장에서 예산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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