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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주 한일병원 시공사 언론 인터뷰 대부분 거짓말
공사 중단 원인 병원 측에 책임전가…허구로 드러나
기사입력: 2017/12/05 [17:31]
이경화 기자 이경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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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혁신도시내 한일병원 신축현장이 시공사의 일방적인 횡포로 공사가 중단됐다.  

 

 

<속보>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신축하는 진주 한일병원 새건물 공사가 한일병원(건축주) 측의 잦은 설계 변경과 추가비용이 공사 중단의 원인이 됐다고 시공사 관계자가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주장한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진주시 상평동에 위치한 한일병원은 진주혁신도시로 신축이전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부산 소재 모 종합건설사(시공사)와 공사대금 220억 원에 건물신축공사계약을 맺고 선급금 40억 원을 지급한 후 그해 7월 착공해 지난달 30일까지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기성금 청구에 따라 시공사에는 선급금 포함 총 162억여 원이 지급됐다.


현재 신축 건물의 골조공사는 거의 끝난 상태이나 기성율이 감리 측 의견 55%, 시공사 측 의견 65%에 불과한 상황에서 시공사는 5개월의 공기연장과 37억 원의 공사대금 증액, 지체상환금 전액 면제 등을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얼마전 케이블TV 서경방송은 "공사업체 측은 건축주가 지난 1년 사이 모두 3차례에 걸쳐 건물 설계를 바꿨고 이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늘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해 30억 상당의 추가비용이 필요해졌다"는 공사 중단에 대한 시공사 관계자 말을 인용, 마치 건축 중단이 건축주 측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본지의 취재 결과 전혀 사실과 달랐다.


건축주인 한일병원이 제시한 증거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1월 26일 건축설계사를 통해 건축허가를 득하고 시공사를 선정했다.


이후 건축주는 시공자와 계약 당시 개정 추진 중인 '의료법 시행규칙(안)'을 사전에 인지하고 시공사 측에 사전에 고지해 '최종도면(설계변경)으로 건축'하는 것으로 계약했다.


건축주는 시공사와 최종도면(설계변경 이후)으로 건축하는 것으로 계약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계약 후에는 최종도면으로 한다'는 합의하에 협약서에 서명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공사는 이제와서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건축주와 시공사의 최종도면은 2016년 12월 8일 설계변경 허가완료에 따른 설계변경 조건을 반영한 성과품(설계도서)으로 결정한다(2016.12.23.)는 근거는 시공사의 확약서(2017.01.04.)에 잘 나타나 있다.


이에 따라 설계변경(기계·전기·소방 설비 변경 포함)에 따른 비용추가는 없으며, 시공사 측의 30억 원 상당의 추가 비용이 필요해졌다는 억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참고로 공사도중 설계도면이 시공 상 불합리 할 경우는 시공자가 감리자 및 건축주와 협의해 병원기능상 하자가 없도록 시공하도록 돼 있다.(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계약특약사항 제7항)


특히 시공사의 이모 부장은 서경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진설계를 하다 보니 파일을 땅에 박아서 건물을 세워야 하는데 공법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 거기서 추가금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도 사실과 전혀 다른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일변경에 따른 추가 금액 발생에 대한 허구는 다음과 같다.
가. 당 한일병원 건축물은 건축허가 당시 내진설계 대상임, 따라서 설계자는 내진설계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득했다.(건축시행령 제32조 규정: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은 내진설계 대상임)
나. 따라서 뒤늦게 내진설계로 파일이 증가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다. 시공자는 파일공사 완료(2016.11.20.) 1개월 후 상기 1항의 '최종도면(2016년 12월 8일 설계변경 허가완료에 따른 설계변경 조건을 반영한 설계도서)'으로 시공 하는 것을 확약함.(시공자의 확약서(2017.01.04.)

진주시 건축과 관계자도 요즘은 대형 건물에 내진설계가 들어가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시공사 측 이모 부장의 인터뷰 내용이 명확한 거짓말임이 확인된 것이다. 또한 기계, 전기, 소방, 설비 변경으로 추가비용 발생 주장도 사실이 아닌것으로 확인됐다.


라. 시공사는 상기 1항의 최종도면(2016년 12월 8일 설계변경 허가완료에 따른 설계변경 조건을 반영한 설계도서)으로 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였으나 오히려 건축주는 시공사의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기계, 전기, 소방 설비의 내용을 축소 생략(Downsizing)하여 오히려 비용이 감액되었다.(2017.02.24.)


또한 건축주는 도면의 3차 변경 원인도 최근 소방 관련법이 강해져서 진주소방서와 협의 과정에서 일부분이 변경됐으나 그정도 변경으로는 금액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건축주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시공사가 공사를 한 전체를 살펴보면 내부에 몇군데 칸막이의 변동은 있으나 전체 면적은 그대로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방송과 인터뷰 내용이 전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원래 내진설계는 돼 있었는데 파일 개수가 처음 계약 했을 때에 비해서 늘어난 부분이 생기고 이런저런 이유로 추가적인 설계변경이 계약 할때와 다르게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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