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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폐기물재활용업체 봐주기 의혹 '논란'
증거 사진 명백한데 '거짓 해명' 일관
기사입력: 2017/12/04 [17:57]
이경화 기자 이경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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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명석면 국도변에 위치한 A 폐기물재활용업체가 수백톤의 폐기물을 덮개도 없이 불법 야적하고 있다.    

 

 

최근 A 폐기물재활용업체가 수백톤의 폐기물을 곳곳에 방치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진주시 담당 공무원이 단속을 나간 후 부실한 거짓 해명으로 일관해 폐기물관리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면서 행정이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진주시 명석면 국도변에 위치한 A 폐기물재활용업체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및 폐합성수지는 물론 폐합성 섬유, 폐목재, 폐지, 폐합성 고무, 폐타이어 등 각종 폐기물 수백톤을 덮개 없이 흉물스럽게 곳곳에 불법 야적, 방치해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해당업체는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수백톤에 달하는 대량의 폐기물 옥외보관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발생하므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에 처해야 하나 진주시는 관계법을 무시한 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처벌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A 업체에 대해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실제로 A 업체에 대해 불법 야적된 폐기물의 침출수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민원이 지난해 9월과 지난 7월, 1년 안에 두 차례 걸쳐 제기된 사실이 출장을 나간 공무원에 의해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시는 해당 업체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난 7월 당시 영업정지를 내려야 하는데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법을 적용해 영업정지 1개월을 대체하는 과징금 2000만 원에 경감율 50%를 적용시켜 최소 처벌단계인 1000만 원의 벌금만 부과해 범법행위 기간 등을 축소해 처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처벌의 경우에만 과징금으로 갈음이 가능하며 1년 내에 같은 불법행위를 잇따라 발생시키면 영업정지 3개월에 처하게 돼 해당 업체는 과징금으로 대체가 될 수가 없는 형편인데도 진주시가 솜방망이 처벌로 무마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0일 시 관계자는 현지 실태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A 폐기물업체와 관련해 지역 정치인이 적극 관련하고 있다는 소문과 함께 시 관계 공무원이 해당 폐기물업체에 대해 미온적인 처벌로 마무리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 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계획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시가 무사안일한 행정 처리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진주시 담당 공무원에게 취재를 요청했으나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진주시 폐기물관리 팀장은 "오전에 본 현장에 단속을 다녀왔지만 사진과 같은 폐기물은 없었다"며 단속할 필요성이 없다는 뜻을 내비치며 업체 편들기에 급급했다.


이에 시민 강모(65) 씨는 "일부 공무원들의 특혜 의혹 등은 총체적인 문제로 지역 정치인은 물론 인맥, 학연, 지연의 이유, 공무원들의 전문성 결여도 있을 수 있다"며 "공정하고 소신있는 행정으로 진주의 발전을 기대하며, 담당 공무원들의 심기일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A 업체의 불법 행위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주민들의 민원과 언론을 통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3차례나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진주시 청소과가 강력한 행정조치 없이 눈가림으로 넘긴 것으로 나타나 비난이 드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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