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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도,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본적 개혁 기대된다 / 최저임금 재정 지원 ‘땜질식 처방’ 우려된다
기사입력: 2017/11/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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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본적 개혁 기대된다

 

경남도가 공공기관 인력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개혁작업에 들어가기로 한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경남도의 이번 조치는 지금까지 전국 공공기관이 잠재적으로 내재돼 있는 채용비리 연루가 드러나면서 선제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채용비리 근절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도는 정부의 지방공기업 채용비리 근절 방침과 관련해 도내 공공기관 인력채용 방안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채용비리 관련자는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중징계하기로 했다. 감사관실에는 채용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해 채용비리 제보를 상시로 접수한다. 비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도 높게 대응할 방침이다.


의혹이 되고 있는 지연·학연 등에 의한 채용 청탁을 막기 위한 채용절차도 손보기로 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채용과정부터 지도·감독을 강화해 출자출연기관이 임직원 채용계획을 수립할 때도 소관부서와 협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에 얽힌 지연·학연 등에 의한 채용 청탁설은 어제오늘일이 아닌 것으로 과거에도 의혹만 남긴 채 덮여 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 채용 비리에 휩싸여 있는 문제는 채용과정에 싹트기 시작한 것으로 근본적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야 할 과정이다. 면접심사 때 도 소관 부서장 등 간부급 공무원이 참여하고,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외부위원이 참여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채용과정에서 개인정보로 인한 편견이 개입되는 것도 차단하기 위해 '블라인드 면접'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지방공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대한 전수조사는 그동안 덮여왔던 부당 채용 관행에 단호히 메스를 댄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채용 비리에 둔감해진 공공기관의 병소를 이번에는 가차 없이 도려내야 한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비리가 들춰지면 또다시 큰 홍역을 치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 해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정이다. 전국적으로 채용비리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기관만 해도 10곳이 넘는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말 그대로 범죄행위다. 경남도의 이번 공공기관 채용 개선안이 청년의 꿈과 희망을 꺾는 채용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최저임금 재정 지원 ‘땜질식 처방’ 우려된다

 

새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논란을 빚고 있다. 내년에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16.4% 인상한다는 방침인데 이는 과거 5년간 평균 인상률 7.4%의 두 배 넘는 수준이다. 이에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은 임금 인상에 따른 채산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어 문제다. 실제로 진주 지역만해도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인상에 생산 규모를 줄이거나 임금구조개편, 고용축소 등을 대응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도내 일부 기업 중 임금이 싼 해외로 공장을 옮기거나 폐업을 검토하는 업체가 생기는 등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다. 인상된 최저임금이 내년부터 적용되면 직원 인건비가 직원 수에 따라 올해보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오르기 때문에 견디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근로자의 나은 삶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런 부작용을 빚자 정부는 내년에 영세사업장에 3조 원 가까운 예산을 최저임금으로 지원한다는 방안을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내놓았다. 영세사업장의 월급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 300만 명에게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의 지원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이다. 이 일자리 안정기금은 원칙적으로 내년에 국한하는 단발성 지원이다. 최근 진주상공회의소에서 '최저임금 인상' 기업 대응방안 설명회에 참석한 인사담당 임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노사합의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의 실정에 맞춰 최저임금 인상분에 상응하는 정부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불안해하고 있다. 또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한정한 것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보험이 사실상 4대 보험에 연동돼 있어 지원을 받으려다 더 큰 비용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실제로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다만 그 폭과 속도가 지나쳐 일자리 위축이 우려되고, 재정으로 고용 사업주를 지원해야 하는 무리가 빚어진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의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은 민간기업의 최저임금을 국민 혈세로 지원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주다가 안주면 후년부터는 문제가 더 커질 우려를 안고 있다. 각계 전문가들이 '미봉책' 등의 표현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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