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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금요단상>적폐청산 무엇이 문제인가?
기사입력: 2017/10/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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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우상 명리학자·역사소설가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내세우면서 그 칼끝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국민들은 궁금하다. 특히 적폐청산이 이명박(MB) 전 대통령 쪽을 향하면서 전 이 대통령도 정면대결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이며 '보수궤멸책'이라는 반박 논리를 앞세우며 노무현 정권 때의 일도 다시 들춰낼 기세인 모양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표적 청산'을 시도하고 있다는 논리를 강화하기 위한 벼랑 끝 대응책이자 보수 결집을 위한 노림수란 지적이다. 또 이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문제 삼는 것은 '적폐청산은 곧 정치보복'이라는 반격 논리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으로 적폐청산을 "퇴행적 시도"라고 비난하며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MB의 김 전 수석도 인터뷰에서 "몇 달간 벌어진 일을 보면 참 묘하다. 희한하다는 생각이 든다. 적폐청산을 하겠다면서 까발리는 내용은 몽땅 MB 대통령 시절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70년이다. 그런데 어떻게 참 절묘하게 MB 시절에만 적폐가 있었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거들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이 현 정부와 대결 양상을 보이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사건(640만 달러)을 주요 타켓으로 삼고 있는 모양이다. 이에 대해 여권은 적폐청산을 '종양 제거 수술'에 비유하며 정치보복 주장을 일축했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암 덩어리가 드러나고 있고 이 종양을 제거해야 한다"며 "이것을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밝혔다고 한다. 물론 불법이나 탈법으로 인한 부정이나 비리가 있었다면 직위 고하를 불문하고 거기에 합당은 처벌을 하는 것은 당연하며,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하지만 현 정부의 적폐청산을 보면 문제가 있다. 첫째는 적폐청산의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칼날(수사)을 들이대고 있는 모양새다. 따라서 적폐청산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둘째는 적폐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그러므로 적폐청산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광범위하게 수사를 확대한다면 결국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넘어 김대중(DJ) 전 대통령까지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공정성을 훼손하게 된다. 따라서 현 정부는 적폐청산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밝힌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기준을 보면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이다. 하지만 장관 인사청문회 대상 22명 중 15명이 1개 이상이 대상이 돼 논란거리가 됐지만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이런 불법도 적폐가 아닌지 궁금하다. 지난 과거 정권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과연 노무현 정부 때나 김대중 정부 때에는 적폐가 없었는지 국민들은 의아해할 것이다. 따라서 적폐청산은 *불법으로 인한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대상자로 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에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흔히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나'란 말이 있다. 이전 대통령도 아마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노무현 정부를 겨냥한 것이 아닌가 싶다.


적폐(積弊)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을 의미한다. 그래서 당연히 청산하는 것은 맞다.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가 되는 재벌총수들은 모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과 이익에 탐닉했다. 그것도 매우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므로 불공정과 불평등과 부조리의 근원을 묻고, 뽑아내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불법의 청산에는 양면이 있는데, 그 한 면은 피해자의 법적구제이고, 다른 면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문제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여부를 밝히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 그렇지만 현 정부가 국민 화합과 여론 통합을 강조하면서 기준과 범위도 없는 마구잡이식 적폐청산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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