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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남 삭감 SOC 예산 반드시 부활되길 / 반복되는 타워크레인 참사,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기사입력: 2017/10/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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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삭감 SOC 예산 반드시 부활되길

 

긴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국회 국정감사가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올 국정감사에선 그 어느 때보다 여·야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되는 데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여전히 과거 정권의 적폐청산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야 3당은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을 꼼꼼히 따져볼 각오다. 여·야의 격렬한 충돌이 예상된다. 이번 국감에서 여·야가 내년 지방선거 주도권 확보를 위해 선명성 경쟁과 여당의 이전 정권 적폐청산, 야당의 현 정부에 대한 정책 비판으로 주도권 다툼은 예상되지만 공방 중심에 민생은 없고 정치적 셈법으로 얼룩진다면 문제다.


지금 우리는 북핵과 경제 등 국내외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건 여·야가 공히 인정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 임하는 자세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국회는 곧바로 SOC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 규모를 확정 짓는다. 경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이 더 깊을 수밖에 없다. 내년 지역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 예산 확보에 몰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SOC감축 의지는 분명하다. 내년도 경남지역 SOC사업비 등 현안사업 38건 4214억 원이나 줄어든 것도 일종의 증거다. 4000억 원을 요구한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사업이 무려 2800억 원이 삭감되고 1200억 원만 반영되는 등 주요 현안 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공기 연장 등 사업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경남도는 정치권의 상황을 읽어가며 대처해야 한다. 자칫 정치권의 갈등과 충돌이 예상 못 한 결과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경호 권한대행이 지역구 국회의원에 특정지운 현안사업들은 그 누구보다도 도내 지역구 의원 자신이 꿰뚫고 있어 지역 특수성을 잘 설파해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내 전체 의원이 나서줘야 한다. 그래야 집중력을 높이고 지역의 정성도가 올라갈 수 있다.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예산 확보 타당성을 설명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다. 국회 예산심의에서 반드시 부활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

 


 

반복되는 타워크레인 참사,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목숨을 앗아가는 참사가 또 발생했다. 지난 9일 경기도 의정부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무너져 근로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지난 5월에는 거제시 삼성중공업 조선소와 경기도 남양주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올 들어서만 타워크레인 사고로 12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다. 거제와 남양주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는 현장 감독과 안전 교육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타워크레인 사고 관련 대응계획'을 발표했고 지난 7월엔 안전준수 감독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당국의 노력에도 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타워크레인 인상 작업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 유압 장비로 기둥 마디를 들어올릴 때 부품 결함이 있거나 건설 장비와 충돌하는 등의 외부 요인이 작용해 조금만 움직여도 크레인은 넘어진다. 그런 만큼 다양한 원인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 경찰은 아직 사고 원인에 대한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런 타워 크레인 전복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타워크레인 사고는 안전조치 미흡과 작업 미숙, 부품결함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 합동조사결과 5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타워크레인은 제조된 지 27년이나 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타워크레인은 규정된 사용 연한이 없어 20-30년이 지나도 불법이 아니라는 허점이 있다.


문제는 정부의 잇단 대책에도 타워크레인 사고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안전수칙 준수나 부품 결함 여부에 대한 당국의 관리감독이 허술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하도급과 재하도급 관행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의미 있게 나오고 있다. 타워크레인 작업은 숙련된 기술자들 간의 고도의 협업이 필요하다. 그런데 하도급과 재하도급으로 서로 업무 연결이 없던 근로자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도내 건설현장에 하루가 멀다 하고 추락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공기연장·설계변경·위험공법 등 위반 시 처벌조항을 두고 있으나 처벌 수준은 아주 약하다. 안전교육에 관한 법적·제도적 문제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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