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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유출·성적조작 교사 징계 수위 '솜방망이'"
최근 3년간 41명 징계…사립이 공립보다 2배 많아
기사입력: 2017/10/12 [15:59]
유용식 기자 유용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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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성적을 조작해 징계를 받은 교사들이 최근 3년간 41명인데도 징계 수위는 낮다는 지적이 12일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이날 공개한 '최근 3년간 교원 성적 비리 관련 징계 현황'에 따르면 문제 유출 또는 성적 조작으로 징계받은 교원은 2014년 13명, 2015년 15명, 2016년 13명 등 41명으로 나타났다.


 41명 가운데 공립학교는 14명, 사립학교는 27명으로 사립학교 교원이 공립학교 교원보다 2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이 분석한 사례를 보면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모친을 통해 영어시험 문제지 복사본을 사전에 건네는 방식으로 유출했지만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모친은 자신이 운영하는 교습소 수강생에게 이를 넘겼다.


 대구의 한 고교 교사는 수행평가 진행시 학년이 아닌 반별로 채점기준을 정했다가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했다는 학생들의 민원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금품수수·학교폭력·성폭력과 함께 성적 조작은 교원의 4대 비위에 속하는데 여전히 징계 수위는 낮다."며 "성적조작이나 시험 유출에 대한 수시 감사를 강화하고 성적조작이나 시험 유출이 적발되면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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