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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MB정부 선정 고용창출 우수기업, 비정규직 많아"
"선정기준 개편해 불필요한 특혜 없애야"
기사입력: 2017/10/12 [15:59]
송영복 기자 송영복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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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가 선정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중 일부의 비정규직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연속 '100대 우수 기업'에 선정된 스타벅스코리아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80.0%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수 기업으로 2회 선정된 CJCGV와 CJ푸드빌 역시 각각 77.5%, 80.4%를 기록했다.


 임금수준이 '과도하게' 저조한 기업도 있었다.


 3년 연속 우수기업에 선정된 에어코리아의 초임연봉은 1819만원, 직원 전체 평균연봉은 2581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창출 우수기업 지원 제도'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도입됐다.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법인세 정기조사와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등 총 114건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일자리 창출과 노동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해당 사업은 지속됐다.


 서 의원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의 비정규직 비율, 퇴사율이 높다."며 "결코 일자리 창출의 모범기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선정기준과 우대조치의 내용 개편이 필요하다."라며 "적어도 2~3년간의 중기고용 추이를 놓고 고용성과를 판단하고 임금수준, 정규직 비중, 이직률 등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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