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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은폐 연평균 933건…고용부 적발 11%
김삼화 의원 "솜방망이 처벌로 은폐 줄지 않아"
기사입력: 2017/10/12 [15:56]
구정욱 기자 구정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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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연평균 933여건의 산업재해 은폐가 적발됐으나 고용노동부의 자력에 의한 적발은 이 가운데 1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역시 대부분 과태료에 그쳐 '솜방망이'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재 미보고(은폐)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적발된 산재 은폐는 총 280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726건, 2015년 736건, 2016년 1338건 등으로, 연평균 933건이다.

 
적발 유형을 분류하면 '사업장 감독' 등 고용부의 자력에 의한 적발 비율은 최근 3년간 평균 11.6%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 '119 구급대 신고' 등 유관기관의 산재 은폐 의심사업장 정보제공과 산재 은폐 사업주의 '자진신고' 또는 노동자의 '요양신청서 반려'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로 인한 적발이 10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진신고는 73건, 119 구급대 신고는 20건, 요양신청서 반려 및 지연보고 50건 등이었다. 사업장 감독 등은 138건에 불과했다.


산재 은폐 처벌이 약한 것도 문제다.


2014년의 경우 경고 112건, 과태료 부과 614건이었고,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736건, 1338건의 과태료 부과로 마무리됐다.


이는 산재 은폐에 대해 사법처리 등 형벌로 처벌하던 종전의 규정을 2009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8년간 솜방망이 처벌로 산재 은폐가 줄어들지 않았다."며 "적극적인 사업장 감독을 통해 산업재해가 미연에 예방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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