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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왜 이러나 ‘스승’ 아닌 ‘직업’ 전락 위기
기사입력: 2017/10/12 [16:16]
구정욱 기자 구정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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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금품수수·성범죄 등 교원 비위 ‘줄지 않아’
모 초등여교사 사건 발생 등 교원 체면…바닥 추락
 

 

안정적 직업의 대명사로 꼽히는 교사들의 일탈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음주운전, 금품수수, 성비위, 폭력 등 교원징계 사건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점증하는 추세이고, 또 최근 전국 이슈화된 도내 모 초등여교사 성범죄 사건 등으로 인해 대다수 사표로서의 귀감이 되는 교사들까지도 도매급으로 매도되고 있는 상황이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항간에 농담처럼 회자되던 ‘(직업으로서의)교사는 있어도 스승은 없다’는 말들이 교육계 일각은 물론 도내서도 공공연히 나돌고 있어 교권 사회의 심각한 반성과 자정 노력은 물론 교원자질 향상을 위한 근본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초·중등교원 징계 건수는 총 172건이며 지난 2014년에 27건, 2015년에 30건, 지난해에는 115건으로 주요 비위 사실은 성범죄, 금품수수, 음주운전, 폭력 행위 등의 사유다.


지난 2014년의 징계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27건 중 성범죄는 4건, 금품수수가 6건, 음주운전이 9건, 기타가 8건이며, 지난 2015년에는 전체 30건 중에서 성범죄 3건, 음주운전 10건, 기타 17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 징계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지난해 전체 115건 중에서 성범죄는 4건, 금품수수가 2건, 음주운전이 무려 80건, 폭력 행위 등 기타사유가 29건인 것으로 각각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대폭 증가된 교원징계 건수인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도교육청은 감사원에서 통상 5년에 한 번 정도 음주운전 비위 사실을 숨기고 징계를 피한 경우를 조사하는데 그때 대량으로 적발된 것에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최근 도내 모 초등여교사의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해 학부모들은 물론 대다수 도민들도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교사의 자질문제를 여기저기서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와 가해자 가족, 피해자 등에 대한 신상 노출 등의 2차 범죄행위로까지 이어져 경남지방경찰청에서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강력한 처벌을 재차 강조한 바 있을 정도다.


이와 관련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경남도의 경우만 하더라도 최소한 교사들의 일탈행위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고, 미꾸라지 한마리가 물을 흐리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 일반의 기대를 저버리는 점은 여타 직업군과 달리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성범죄의 경우 건수의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며, 특히 사실 모든 범죄는 암수라는 것이 있기 마련이어서 실제로 발각돼 통계에 잡힌 것보다 잡히지 않은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교원들의 일탈행위 감소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정가에서도 교원들의 일탈행위에 대한 근본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고, 마침 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어 이같은 여론이 의원들의 감사방향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전국적으로도 음주운전, 성비위로 인한 교원 징계처분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강길부 의원 등 국회의원들로부터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 교육계 종사자들의 체면을 심각하게 구기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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