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종합
도내 국정감사 24일·26일 몰려, KAI 등 집중질의 예상
기사입력: 2017/10/12 [17:28]
구정욱 기자 구정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카카오톡

오는 31일까지 도내 20여 기관 대상 운영상황 중점 점검
권한대행 체제 경남도는 올해 국감 제외, 도교육청 24일

 

각종 비리혐의로 전국적 관심을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에 대한 올해 새 정부 첫 국정감사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서는 오는 31일까지 20여 기관이 국회 피감기관으로 선정돼 전반적 운영상황에 대한 국회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국회는 1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6개 상임위원회에서 지난해보다 10개가 늘어난 701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 운영을 중점 점검한다. 국감 기간이 20일이다 보니 하루 평균 34곳 정도가 진행되는 셈이다.


이 중에서 경남의 20여 개 대상기관은 전체 비율적인 측면에서 3%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사천에 본사를 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경남도교육청’에 대한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예상된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이는 지난 11일 KAI가 5000억대 분식회계와 채용비리 등 경영비리를 이유로 하성용 전 대표를 구속기소한 사건이 전국적 이슈로 부각된 점과 함께 최근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도내 모 초등학교 여교사의 부적절한 행동 등이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등 이에 대한 대의기관으로서의 따끔한 질책과 호통이 불가피한 점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대선 출마로 공석이 돼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경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감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오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에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이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도내 주요기관들의 ‘일자별 국정감사 일정’을 살펴보면 먼저 13일에는 국토교통위 소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관리공단, 17일에는 산업중기위 소관 한국세라믹기술원, 19일에는 국방위 소관 해군사관학교와 환노위 소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각각 예정돼 있다.


또 오는 23일에는 환노위 소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24일에는 교육문화위 소관 경상대 및 병원, 경남교육청, 법사위 소관 창원지법과 창원지검, 농해수위 소관 한국마사회(부산경남경마장), 산업중기위 소관 남동발전과 남부발전에 대한 국정감사가 각각 진행된다.


또한 26일에는 기재위 소관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한국은행 경남본부, 행안위 소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농해수위 소관 부산항만공사, 산업중기위 소관 중소기업진흥공단, 27일에는 현대로템과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이처럼 도내 국정감사 피감기관은 20여 개에 달하며 주로 24일과 26일에 집중돼 있고 진주혁신도시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다수 눈에 띄는 점이 특징적이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경남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감 대상에서 제외돼 특별한 이슈는 없겠지만 한 권한대행이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점은 한국당 등 야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한 의심 때문으로 보인다.”면서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야당의 호통성 군기 잡기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무엇보다 지역 최대의 이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하성용 대표가 구속기소됐고 새 대표가 내정된 상황이어서 적폐청산을 화두로 하는 현 여권으로서는 최고의 국감 대상일 것이며, 또한 전국적으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도내 모 초등여교사 사건은 늘어나는 교원징계 건수와 맞물려 교사의 자질 향상을 통한 사회 눈높이에 맞는 교원양성에 중대한 계기를 마련할 중요 이슈임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국감은 곳곳에서 여야의 시각이 엇갈려 주요 이슈마다 사사건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3대 기조로 ‘민생제일 국감’, ‘적폐청산 국감’, ‘안보우선 국감’을 내세운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무능을 심판하겠다는 다짐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를 비롯한 보수 정권의 국정 운영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을 것으로 보이지만 야권은 정부 여당의 ‘적폐청산’에 맞서 안보적폐, 경제적폐, 좌파적폐, 졸속적폐, 인사적폐 등 ‘5대 신적폐’를 집중 부각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가 곳곳에서 ‘불꽃튀는 혈전’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구정욱 기자 구정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 뉴스경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