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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입법전쟁 앞두고 야당 압박 '맹공 모드'
여론전·여야정협의체로 '강공'…"9월 통과 목표"
기사입력: 2017/08/09 [14:51]
유용식 기자 유용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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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뉴스1 제공)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야(對野)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론전을 통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세제개편과 관련된 법안들을 통과시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공일자리 창출, 복지·교육비·소상공인 지원, 국방 예산 증액 등을 위해서는 5년간 178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과 관련된 소득세법, 법인세법, 관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반면 야 3당인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법인세, 소득세 인상 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여야의 '입법전쟁'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현재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관련 법안들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증세는 대표적인 비인기정책인 만큼, '속도전'을 통해 단시간에 마무리를 지어야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속도전'을 위해서는 여론의 뒷받침이 필수적인만큼, 민주당은 전방위로 여론전에도 나섰다. 또한 '여야정협의체' 카드도 꺼내들며 야당을 압박 중이다.


한국당의 반대로 타협안 구축에 실패하더라도 여야정협의체를 통한 논의과정을 거쳤다면 민주당은 '더이상 시간을 끌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게 된다. 국민의당,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통한 '강행처리'에 부담을 덜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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