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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해고' 손본다…"9월중 양대 지침 폐기"
정규직화·최저임금 인상·일자리 81만 개 '강한 의지'
기사입력: 2017/08/09 [14:52]
유용식 기자 유용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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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취업규칙 관련 '양대 지침'을 내달까지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 당시 만들어진 이 지침은 '일반해고 허용'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노동계는 해당 지침이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해야한다"며 "9월까지 2대 지침을 폐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양대 노총의 요구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일자리 81만 개 창출' 실현을 위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활보장과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필요하다"며 "다단계 원하청 구조나 유통구조를 개선하면 최저임금 1만원이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용절감 목적의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바로잡겠다"며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등 차별제로화를 실현하고, 비정규직에게도 퇴직금 및 연차휴가 등을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비정규직 규모, 임금 격차 등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9월 일자리 로드맵을 만들어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는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위한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는 "공공서비스의 과소공급, 질 낮은 공공서비스, 열악한 종사자 처우수준 등 문제를 개선하면서 청년·여성 등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공무원의 경우 소방, 치안, 복지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소방관, 경찰관, 근로감독관,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현장인력 충원을 우선 추진하겠다"며 "보육, 요양 등 지속 증가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 양도 부족하고 서비스 질도 낮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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