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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흔들림 없는 사학 공공성 제고 팔 걷어
행정국장 “학교 운영 감독통제할 권한과 책임 지는 것 당연”
기사입력: 2017/08/09 [16:47]
문재일 기자 문재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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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박노근 행정국장은 9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갖고 “사립학교법인과 학교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규정은 지키지 않고 책무성은 소홀히 한 채 권한만 주장하는 것은 교육기관의 참모습이라고 할수 없다.

 

사학의 자주성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적 의무와 책임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국장은 “2년전 사학비리 근절을 골자로 하는 ‘건전사학육성 방안’을 발표 한바 있고 작년부터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 추진해 왔다”면서 “그 토대로 지난 5월에 일부 학교에 대해 일부 감축 또는 운영비 감액의 제재 처분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법인 이사장으로 구성된 경남사립 초·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가 도교육청의 정책인 ‘건전 사학 육성 추진계획이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반대목소리를 내고 있다” 며 “ 이에 도교육청은 건전한 사학육성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또 “오늘날 사학은 교직원 인건비,학교운영비,시설비 등 대부분 재원을 국가예산으로 운영하고 사립학교도 공교육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공적인 학교제도를 보장해야할 책무를 지는 국가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립학교의 운영을 감독통제할 권한과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박 국장은 “도교육청은 사학운영의 건정성제고외 비리는 원인 제거 등을 위한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학에는 다양한 지원을 늘여갈 것”이라며 “ 비리 발생과 부당 운영 사학에 대해서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없이 보다 강력한 지도 감독권을 발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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