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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징용피해 위로금 누락자 ‘어디가서’ 보상받나
기사입력: 2017/07/13 [17:18]
구정욱 기자 구정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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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피해자 유족들 일부, 해당 사실 모른채 뒤늦게 ‘발 동동’
정부 “현재로선 특별법 연장이나 제·개정 이외에는 답 없어”


오는 26일 개봉될 예정인 영화 군함도가 전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실제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와 그 유족들 일부가 정부로부터 위로금 등을 받지 못한 사례가 뒤늦게 발견돼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특별법 연장 등의 재개정이나 새로운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서 이들에 대한 구제가 이뤄져야 하는 등 특별한 대책이 없어 보여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도내서도 실제로 생업에 종사하는 등 하루가 힘들면서 바쁘게 살아가고 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은 정부의 피해자 신청이 마감된 줄도 모르고 뒤늦게 위로금을 받은 이웃들로부터 소식을 전해 듣고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보지만 버스는 이미 떠나버린 상태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일제 강점기 시 단지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징용돼 국내는 물론 일본본토, 만주 등지에서 억압과 착취를 당하면서 생명을 잃기가 부지기수고 또 겨우 살아서 돌아와도 육신이 만신창이가 돼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의 슬픔은 약소민족이기에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한다는 ‘민족적 슬픔’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같은 시대 상황은 비단 강제징용 피해자뿐만 아니라 위안부피해 할머니, 강제징집된 조선인 일본군 등으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현재진행형인 역사적 과제로 남아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진주시의 경우 행자부 과거사업무지원팀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지원과의 협조요청에 따라 지난 2005년 2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피해 신청사례의 접수를 받았고 2008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1일까지 위로금 신청 접수 등을 진행했으며, 지난 2012년 기준 신청건수 1247건에 보상결정건수 1214건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위로금은 일제의 강제동원 중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2000만 원의 위로금을, 피해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2008년 9월 1일 또는 그 이후일 경우 접수시점부터 매년 80만 원의 위로금이 생존시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정보접근성이 현저히 결여된 일부 피해자와 그 유족들은 이런 사실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도내 곳곳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공공연히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일본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그 성격은 배상금도 보상금도 아닌 ‘위로금’이어서 새로운 법제정이나 기존 특별법의 연장이나 재개정 이외에는 특별한 해결책이 없다”는 답변이다.


그러나 이같은 위로금의 지급도 국외 강제동원으로 한정돼 있어서 ‘반쪽짜리’ 위로금으로 국내·외를 차별한다는 비판 여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등 개선돼야 할 점이 한둘이 아닌 것으로 지적된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돼 민족의 비극을 감내해야 했던 부분은 국내·외를 달리 볼 이유가 없고, 특히 반인륜적 전쟁범죄가 시효가 없는 것처럼 국가 차원의 위로금이든 보상금이든 또는 일본 정부의 배상금이든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기만 하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내 사례처럼 하루하루 생업에 종사해 바쁜 삶을 살아와 정보에 어두운 일부 피해자와 그 유족들을 두 번 아프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한편 일제 강점기, 일본 군함도(하시마, 군함 모양을 닮아 군함도라 불림)에 강제 징용된 후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하는 조선인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군함도'는 8·15 광복절을 앞두고 강제징용자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등 일제강점기 상황과 약소민족의 비극을 재조명함으로써 사회이슈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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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징용에 대한 평가 17/07/17 [13:43] 수정 삭제
  일제강제징용에 대한 기사나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제징용된 역사적 사건으로 그 가족들 후손들은 너무나 큰 피해를 보았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더 이루어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이후라도 국가의 명예를 걸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접수하고 기다리라고~~ 김용철 17/07/17 [22:07] 수정 삭제
  04~05년경 접수하라고 신청했는데 두번쯤 기다리라고 하고서 지금까지 연락없는데 TV에서 90세 1인 시위 보고 알았읍니다. 어디가서 알아봐야하나요? 폰010-2074-3645 . 주소: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로28 부영3단지 아파트304동1401호 김용철 답장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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