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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의혹 '논란'
기사입력: 2017/07/11 [18:02]
이경화 기자 이경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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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혈세, 소속의원들과 식사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장소·인원·영수증도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


진주시의회(이하 의회) 이인기 의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 등이 이른바 '판공비'인 공적인 업무추진비를 소속의원들과의 식사에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의회는 공적인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일부는 공개를 했으나 사용한 장소와 인원, 영수증을 공개하지 않아 이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상반기부터 진주시의회 의원들 사이에서 의장과 각 상임위원장들이 시민의 혈세인 업무추진비로 동료 소속의원들과 식사비로 유용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뭔가 모르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듯한 곳에 많이 쓴다는 비난 여론이 나돌기도 했다.


본지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다는 의지로 지난달 17일 이인기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 기획운영위원장, 경제도시위원장, 복지산업위원장 등이 법인카드로 지난 1월부터 6월 말까지 사용한 장소와 사용목적, 참여 인원과 지출한 금액 영수증 등 투명한 내역서 확인을 위해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서를 정보공개청구 했었다.


의회가 의원들 업무추진비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들이 올해 상반기 동안 소속의원과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나 소속직원 격려 또는 내방객 접대 관련 업무추진비로 식사, 다과, 격려품으로 총 290차례에 걸쳐 3764만4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출내역서 자료를 살펴보니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들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소속의원들과 회의·간담회·행사 식사비로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의회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누구보다도 업무추진비 사용법을 잘 알고 있는 의회는 본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어디에 쓴건지, 제대로 쓴건지에 대한 내역서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상세한 기록이 없는 자료형태로 공개해 의혹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의회 공무원들 조차도 의원들이 의정활동과 업무추진비 관련 시간과 장소 기록을 제대로 안했는지, 아니면 의원들의 압력에 의해 공개를 기피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면서 부실한 지출내역서 자료 공개를 놓고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행정정보공개제도가 진주시의회의 무관심으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개선을 위한 지도 감독이 절실하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다만 행사성격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 원을 초과할 수 있다.


또 영수증을 받을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해야 한다.


아울러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시간·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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