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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안전문제’ 최대 화두 부상
기사입력: 2017/06/15 [16:22]
구정욱 기자 구정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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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진주시 공무원들    

 

 

‘비봉지구 붕괴위험성 예측’ 들어맞아…공무원 ‘당혹’
선학아파트 타워크레인 등 주민불안 ‘적극 해소’ 주문
 
진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열기가 그 어느때보다 뜨거워 초여름의 무더위를 더 뜨거운 감사열기로 다스리고 있는 모양새다.


15일로서 나흘째를 맞는 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의 최대 화두는 단연코 ‘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였다. 이는 최근 비봉산 자락에 있는 의곡사 옆 산책로와 진입로 구간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질책성 질의와 함께 사전에 충분히 이에 대한 주의가 환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지 못한 인재(人災)에 대해 시민들의 여론을 대변한 시의원들의 강한 질책으로 이어졌다.


진주시의 비봉지구 붕괴위험지 정비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봉동 진주고 뒤편에 위치한 ‘비봉지구 붕괴위험지 정비공사’는 국비 15억 원, 도비 4억8000만 원, 시비 10억2000만 원, 특별교부세 1억3500만 원 등 총 31억35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공사로, 국비 50%, 도비 16%, 시비 34%의 비율로 재원이 각각 마련됐다.


구체적 사업내용은 위험주택 21동의 철거,산비탈 1식 정비 등으로 사업기간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로 실시설계 용역과 용지 및 지장물보상을 거쳐 지난 2014년 4월에 착공해 올해 4월 준공됐다.


하지만 붕괴위험을 막기 위한 사업이 준공된지 한달여 만인 지난달 15일 특별히 강한 폭우가 쏟아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붕괴됨으로써 ‘부실공사 논란’에 대해 언론에 대서특필돼 이에 대한 보강공사가 시급히 이뤄졌다.


‘붕괴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공사’가 오히려 ‘붕괴를 자초한 부실공사 논란’을 낳은 것이어서 이에 대한 시의원들의 날선 비판과 질의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줄을 이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지역에서의 붕괴위험 가능성에 대해 관계공무원들의 깊은 주의를 당부한 남정만 시의원의 예측이 절묘하게 들어맞아 행정사무감사 대상 공무원들을 매우 당혹스럽게 했다.


사무감사에서 남 의원은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현장은 혈암이나 이암, 세일암층 등으로 추정되는 사면과 토압을 고려해 ‘콘크리트 옹벽’으로 설계해야 하나 배면 토압에 대한 구조검토가 불가능한 블럭쌓기 공법으로 설계해 사고를 자초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붕괴사고 후 어떤 공법으로 보수했는지’에 관해 질문한 뒤 “혈암부 노출사면은 녹화공법을 실시해 도시미관을 확보해 줄 것”을 주문해 ‘사후처리의 적합성과 함께 향후방향’에 대해서 필요적절한 대안을 제시했다.


또 남 의원은 “향후 설계시 기존 사면이 암측일 경우 되메우기 토사만 별도로 거동하기 때문에 우기에 함수량이 증가되면 토압 증가로 인한 붕괴위험이 높다.”면서 “안전하게 콘크리트 옹벽으로 강구해 줄 것을 바란다.”며 합리적 대안도 제시했다.


남 의원의 이같은 지적과 대안제시는 사실상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강조한 부분이어서 관계 공무원들의 무사안일(無事安逸)이 도마에 오르는 대목이다.


그밖에 관내 선학아파트 타워크레인 장기방치로 인한 주민불안에 대한 지적과 상대한보아파트 상가의 무기한 방치로 인한 우범지역화 우려 등에 대해서도 강갑중 시의원과 정철규 시의원의 예리한 질의가 각각 이어졌다.


지역정가에서는 이날 사무감사의 특징을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시의원들의 깊은 관심과 함께 집행부의 위험요인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사전예방을 통한 ‘시민불안 제거’가 중요함이 핵심적 화두로 언급된 하루였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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