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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삼천포화력 셧다운' 면밀한 대책 수립돼야 / 알바생 울리는 '갑질 횡포' 용납해선 안 된다
기사입력: 2017/05/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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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포화력 셧다운' 면밀한 대책 수립돼야

 

미세먼지의 원인은 봄철 중국발 황사 등 계절적인 요인이 큰 영향이지만 국내 산업환경 측면이 플러스 알파로 상승 요인이 된다. 경남을 미세먼지가 심각한 지역으로 만든 요인은 삼천포·하동, 그리고 인근 광양과 여수의 화력발전소 영향과 공단이 많은 경남지역 특성에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서둘러 미세먼지 방지대책에 나선 이유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하고, 30년 이상된 석탄화력발전소 8곳을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 조치했다. 아울러 삼천포 화력발전소 1·2호기 등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폐쇄 시기를 앞당겨 임기 내 모두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삼천포 화전 1·2호기는 오는 2020년 12월 폐쇄된다. 또한 공정률 10% 미만 석탄발전소 건설을 백지화하고 신규 원전까지 취소하기로 했다. 신규 건설은 착공 전이지만 기초공사와 부지매입비 등으로 발전소마다 최소 수십억 원에서 최대 수천억 원의 비용이 들어간 상태다. 정부가 사업을 중단시키면 반발이 잇따를 전망이다. 화력발전소 중단조치로 당분간 전체 미세먼지 배출의 1~2% 정도가 줄고, 전력수급에 문제는 없다고 한다. 발전단가가 0.2% 정도 높아지나 소비자에 추가 전기요금을 부담시키지는 않기로 했다. 환영할만한 조치들이지만 대책만으로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석탄화력 폐쇄가 지금은 미세먼지 대책이지만 국가 에너지수급 정책의 전환을 뜻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불러일으킨다.


문 대통령은 탈화력과 탈원전 대신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정책의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우선돼야 한다. 삼천포화력의 폐쇄가 5년 정도 앞당겨지자 고성군이 납부기업 1위였던 삼천포화력 4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세입감소를 메울 대책 마련에 비상이다. 또 고성 하이면의 발전기금이나 인근 지역 지원금액도 상당히 많아 고성군의 타격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탈화력 탈원전 정책으로 가계나 산업계의 부담도 늘어날 게 뻔하다. 발전소 건설 시장 혼란과 전기요금 급등, 폐쇄대상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불이익 등 부작용을 막을 수 있도록 면밀한 로드맵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

 


 

알바생 울리는 '갑질 횡포' 용납해선 안 된다

 

청년 구직난이 심화되면서 아르바이트 시장에 내몰리는 청년들과 청소년이 늘고 있지만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등 부당대우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창원시가 지난달 사회적 약자인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의식이 팽배함에 따라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지난달 26일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주관해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전문가 토론회'가 열린 것은 뜻깊은 행사였다.

 

최저임금현실화경남운동본부가 창원 알바 현장을 직접 조사한 자료를 중심으로 노사발전재단 이남우 소장, 창원시의회 김석규 의원, 한국노사문제연구소 허병도 소장, 민주노총 경남본부 김성대 국장, 경남청년유니온 김지현 위원장, 경남경영자총협회 김양수 상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김차수 과장 등이 머리를 맞대 해법을 모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간담회서 드러난 현실은 간과할 수 없는 암울함을 드러냈다. 이날 최저임금현실화경남운동본부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창원지역 170개 매장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8.2%는 최저 임금을 받지 못했고 주휴수당을 받은 비율도 12.9%에 불과했다. '알바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만한 현실 고발이었다. 기업의 청년 알바 착취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프랜차이즈 기업 이랜드파크가 얼마 전 알바생 4만4360명에게 줘야 할 임금 83억여 원을 빼돌린 사실이 들통나 공분을 샀다.

 

이번 창원지역 알바생 임금 갑질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이런 현실을 우리 사회가 더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은 용돈 벌이가 아닌 생계와 학비 마련을 위해 일을 한다. 청년이 연명하는 삶이 아닌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도 지불하지 않는 악덕업주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관리와 감독도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아르바이트 현장이 희망일터가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세심한 관찰과 배려가 절실히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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