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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청소년 부당 대우 타파…노사민정 협업해야
창원지역 청소년 알바 28.2% 여전히 최저임금도 못 받아
기사입력: 2017/05/17 [17:45]
문재일 기자 문재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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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가 지난달 개최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전문가 토론회' 장면    

 

 

용돈을 벌기 위해, 부모님의 경제적인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 등 좋은 의도로 나섰던 청소년 알바가 부당한 대우를 경험하는 사례가 빈번해 여성가족부와 일선 지자체에서 대처에 나서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장기 불황과 역대급 취업한파가 계속되면서 청년세대에서 아르바이트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임금이 보장돼야한단 것이다.
이에 더해 알바생을 소모품쯤 여기는 기업들의 인식이 개선돼야한다는 지적도 높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알바생들이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 무급노동, 근로계약 미준수 등 열악한 고용환경 탓으로 풀이된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 있냐'는 질문에 66.4%가 '그렇다'고 응답했는데, 알바생들은 근로계약서 미작성(17.9%), 추가수당 미지급(14.5%), 최저임금 미지급(12.4%), 시간 꺾기(11%), 인격모독 및 폭력(10.3%), 부당해고(7.1%) 등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 학생들이 진주고용센터를 방문해 아르바이트를 할 때 꼭 알아야 할 '알바십계명' 교육을 받고 있다.    


◇전국 알바 청소년 25% 최저임금 못 받아

 

아르바이트 청소년 넷 중 한 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착취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었고 초과근무를 요구하거나 급여를 떼먹는 사업주도 적지 않았다.
지난 3월 8일 여성가족부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청소년 1만5646명을 상대로 설문한 '2016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지난해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 이하를 받은 비율이 25.8%였다.
업무·급여·근로시간 등이 모두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청소년은 24.9%였다. 59.3%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필요한 내용이 모두 적혔는지 모른다거나 일부만 포함됐다고 답했다.
이에앞서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여름방학기간을 기해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빈번한 전국 주요 도시 30개 지역의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편의점 등 총 299개 업소를 선정해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지역경찰이 함께 합동 점검했다.
점검 결과 노동법규 위반 178건을 적발했다. 위반사례를 보면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74건(41.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 미비치 50건(28.1%), 최저임금 미고지 23건(12.9%),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3건(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비율이 가장 높은 '근로계약 미체결 및 근로조건 명시 위반'은 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 일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한다.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전문가 토론

 

창원시는 사회적 약자인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의식이 팽배함에 따라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지난달 26일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주관해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전문가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주최해 노사발전재단 이남우 소장, 창원시의회 김석규 의원, 한국노사문제연구소 허병도 소장, 민주노총 경남본부 김성대 국장, 경남청년유니온 김지현 위원장, 경남경영자총협회 김양수 상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김차수 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최저임금현실화경남운동본부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창원지역 170개 매장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71.8%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고, 28.2%는 받지 않는다고 응답을 했으며, 주휴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응답은 12.9%인 반면 받지 않았다는 응답은 41.2%가 나왔다.

 

 

▲ 울산 울주군 삼남면의 한 편의점에서 울주경찰서가 편의점 강도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창원고용노동지청 최저임금 감독 강화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청소년 고용 업체들이 최저임금을 잘 지키는지, 임금체불이 없는지,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지 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창원시와 창원교육지원청, 고용노동부 창원고용지청이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에 힘을 합친다.
안상수 시장과 안병학 교육장, 최관병 지청장은 지난 1월20일 창원시청 회의실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권익 증진'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창원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을 상대로 노동인권 교육을 하고, 창원시는 고문 공인노무사 협조를 받아 청소년 노동권익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실태조사도 한다.
그동안 창원시는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을 위해 지난 1월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증진·보장'을 위한 창원고용노동지청, 창원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아르바이트 지침서(사업주, 청소년)를 만들어 대학교에서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고, 추경 확보를 통해 편의점, PC방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해 아르바이트 현장이 희망일터가 될 수 있도록 바꿔나갈 계획이다.
송성재 시 경제국장은 "나쁜 알바 타파를 위해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인식전환이 급선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청소년들이 노동의 경험을 소중하게 여기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 권리찾기 상담'은 창원시 노사민정사무국이나 경제기업사랑과, 창원고용노동지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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