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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자동차1번지 매매단지 불법 봐주기 '의혹'
조경시설물 등 모두 없애고 자동차 전시장 사용
기사입력: 2017/04/20 [18:33]
이경화 기자 이경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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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 자동차1번지 매매상사가 건축 준공 당시 조경시설을 없애고 아스콘 포장으로 바꿔 전시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진주시가 호탄동 중고자동차1번지 매매단지에서 건축 준공 당시 조경시설과 구거점용 허가를 받은 후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민원인의 제보를 받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해 봐주기 아니냐는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진주시와 제보자 등에 의하면 자동차 1번지 매매단지는 지난 2011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 진주시 소유로 돼 있는 진주~문산간 국도변 구거(수로)622㎡ 매립에 대한 녹지시설을 조성한다는 조건으로 시로부터 구거 점용허가를 받았다.


이 매매단지에는 20여 개의 업체가 공동으로 출자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1번지 단지는 당시 준공이후 구거를 매립한 시설을 파내고 자동차 판매 전시수익 목적으로 면적 전체를 아스콘으로 포장해 자동차 전시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러한 내용을 주변 주민들이 시에 신고를 했다.


그러자 매매단지 측은 시 담당부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구거 녹지시설을 규정에 훨씬 못미치게 복구만 한 채 시부지 땅에 자동차 전시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단지내 사무동 앞에 너비 8m 길이 약 80m, 200평 정도의 조경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쾌적한 매매단지 환경을 자랑했다.


여기도 당시 용도에 맞지 않게 준공허가를 받은 다음 자동차 전시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경시설물 등을 모두 없애고 아스콘 포장으로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 사용하다 지난해 주민에 의해 시에 신고가 됐다.


하지만 시에서는 자연녹지시설의 조경시설을 없애고 주차장으로 부지를 사용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려줘 지금까지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당초 허가조건으로 조경시설을 배치했다고 주장했다.


즉 자동차 매매 회사가 자동차 전시장의 면적이 비좁아 전시가 어렵게 되자 당초 허가 된 조경시설을 없애고 아스콘 포장으로 바꿔 전시공간을 확장해 돈벌이를 하고 있다.


시가 당초 건축개발 허가 당시부터 조경시설과 녹지공간 확보와 진입로 구거(수로) 점용 허가를 지금까지 계속해 연장해 주면서 매매단지에 대한 시설 배치 확인과 점검을 통해 본래 용도와 '달리' 불법으로 사용한다면 개선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를 묵살하고 있어 무사 안일한 탁상행정의전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주민은 구거점용과 조경시설을 없앤 것은 담당 공무원의 묵인 또는 도움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거짓 검사조서와 실측 현황도를 토대로 감사실을 통해 명확한 조사가 있어야 의혹을 해소 할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매매단지를 조성할 당시 공사를 맡았던 업체는 "매매단지측이 국가 소유의 구거와 조경시설 조성을 허가 받은 대로 사용하지 않고 수년간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관할 시가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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