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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거제 등 대구 어족자원 불법포획 제대로 관리해야 / 장애인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자
기사입력: 2017/04/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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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등 대구 어족자원 불법포획 제대로 관리해야

 

대구 산란기 포획 금지 기간에 허가량보다 몇 배나 많은 불법 포획으로 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는 어업인과 이를 눈감아준 공무원의 어족자원에 대한 불감증이 예사롭지 않다. 어부들이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 막무가내 포획을 예사로이 자행했고 거제시청 관련 공무원 수명과 수협 직원들이 이를 눈감아주는 어족자원 유지관리 불감증 현실을 보는 듯해 안타깝기 그지없다. 산란기에 대구를 마구 잡은 어민과 이를 눈감아준 공무원, 수협 직원 등 5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된 것은 충격을 준다. 거제시 관련 공무원 3명은 치어방류 사업에 필요한 수정란 확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모른 척하고 반출증을 내줬고 수협 직원은 위판 수수료는 물량대로 챙기고 위판량은 거짓으로 줄여서 기록해 불법을 눈감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2월 12일 거제시의 한 마을회관에서 간담회까지 열고 이 같은 범행을 공모까지 할 정도의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버젓이 자행했다. 대구 어족자원이 씨가 말라 거제지역 등 진해만 일대에서 대구의 생태 회복이 간절한 염원이었다. 그동안 생태 회복을 위해 수정란이나 치어 방류를 거듭하면서 7년 전부터 대구가 거제 앞바다에서 회유하는 단계에 있다. 경남도가 지난 1981년부터 대구 수정란 방류사업으로 2010년께 대구가 45마리가 회유하는 성공을 거둔 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꾸준히 치어와 수정란을 방류해 2015년도에는 어획량이 17만4548마리로 겨우 유지되는 복원 단계다.


대구 어족자원의 고갈 후유증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또다시 같은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를 떨치지 못하게 해서 될 일이 아닌 것이다. 최근 진해만 일대에 대구 어획량이 급격히 줄고 있어 원점부터 치어 방류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할 판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의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비단 이번만의 불법 남획 영향이 아니라는 시각에서다. 어족자원 유지 생태 법칙을 도외시하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불법포획 관행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관계당국에서 제대로 수자원 관리를 해 또다시 대구 어족자원 고갈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자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정했다. 매년 이날을 전후해 장애인에게 언론이나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지만, 늘 그때뿐이었다. 우리나라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처음 시작한 것은 1981년이다. 지난 37년 동안 한해에 한가지씩이라도 제도·시설개선이 이뤄졌더라면 우리 사회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의무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고, 장애인 비하는 일상다반사가 됐다.

 

처벌 조항 미비는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위반행위는 인권위의 권고,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으로 제재할 수는 있으나 현실성이 떨어진다. 인권위의 권고를 따르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까지도 일부 대학에서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의 입학을 허가할 것인가를 검토한 일과 시각장애인들에게 정부의 점자에 대한 예산과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투표행위조차 거부당했던 것은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일이었다. 매년 이날만 되면 우리 사회는 장애인들에게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반성이 쏟아진다.

 

장애인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그보다 더 절실한 것이 너무나 많다. 시설이든 제도든 매년 가장 시급한 한 가지를 선정해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한 중점 사업'을 대대적으로 개선해나간다면 선진국·선진도시를 따라잡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권리행사와 생활보장을 위해서 자립생활권이나 사회문화적 활동의 참여까지 보장하는 권리가 완전 보장돼야 한다.

 

이번 5·9 대선에서부터 장애인 차별이 없는 계기를 삼자.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이성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에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장애인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투표 편의 제공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중앙선관위에 요청했다. 장애인의 참정권은 장애 유형에 따라 적절한 편의가 제공돼야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다. 모든 표는 똑같이 소중하다. 한 사람의 장애인이라도 편의시설 미비로 정당한 권리행사를 못 한다면 결코 민주주의 선진국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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