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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 무분별 남발?
소나무 보전 양호 지역까지 허가…대책 마련 시급
기사입력: 2017/04/19 [18:01]
이경화 기자 이경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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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 곤명면 막골마을 입구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벌목작업을 하다가 주민의 강력한 반발로 작업이 중단됐다.

 

<속보> 태양광 발전은 정부의 권장 사업이지만 사천시가 산지에 산림경관을 해치는 태양광 발전시설허가를 무분별하게 내주면서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본지 4월 19일 5면 보도)


현재 전국에서 각종 건축물 옥상이나 밭이나 산지를 가리지 않고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기 시설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추세다.


19일 사천시는 10여 년 전부터 최근까지 곤양면 2곳·축동면 1곳·곤명면 2곳의 산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도록 산지 전용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규모 발전시설이 우량산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소나무 보전이 양호한 산림지역까지 무분별하게 전용허가가 나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일부 지역은 소나무 자연경관이 해쳐져 지역의 소중한 산림자원이 일순간 파괴되는 등 다른 시·군에 비해 산림 훼손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중 곤양면과 축동면 등은 현재 준공허가를 받아 태양열 발전소가 운영 중에 있는 반면 곤명면 막골마을은 지난 13일 소나무 벌목 작업을 시작했으나 주민들의 항의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특히 곤명면 경우 주민생활과 밀접한 마을 진입로 도로변에 산사태가 일어났던 상습수해지역에까지 산지 전용 개발 행위를 무리하게 허가를 내어 주민들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 시는 허가 취소를 하지 않은 채 일시적인 공사 중단 조치 등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일각에선 '봐주기식'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다 시는 10여 년 전에도 C업체에게 자연경관과 산세가 수려한 막골마을 인근에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를 내줘 현재 가동 중에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같은 마을 입구에 또다시 발전시설을 위한 산지 전용허가를 내주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드세다.


일각에선 시 당국의 무분별한 산지 전용 허가로 오래된 소나무가 벌목되고 훼손된 산지가 늘고 있어 향후 산지 전용허가 등 산림을 훼손시킬 수 있는 허가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민 김모 씨는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때 산지의 경사도 측정 공개는 물론이고 주민 의견을 최대한 고려해 소나무 자연훼손 등 무분별한 개발행위는 일체 해서는 안 된다"면서 "시의회에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천시는 "시에서 허가 규제를 많이 하고 불허하니까 20여 곳의 개인과 업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렇게 주민들이 우려하는 만큼의 허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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